◎총 1천60만섬 확정

정부는 올 추곡 수매량을 예산에 반영된 당초 계획대로 9백60만섬으로 하되,농협으로 하여금 자체 자금으로 1백만섬을 추가로 사들이도록 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의 추곡 수매량은 지난 해의 1천50만섬보다는 작으나,농협의 자체 자금으로 사들이게 될 1백만섬까지 합하면 실질적으로는 지난 해보다 10만섬이 늘어난 1천60만섬을 수매하게 된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9일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에 따른 보조금 감축계획에 의해 올해 정부 예산으로 사들일 수 있는 추곡 수매량은 9백60만섬을 넘을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다.관계자는 『따라서 보조금 감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방법으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해의 세계 잉여금 1조3천62억원 중 1조62억원은 양곡증권 상환증의 채무상환에 쓰고,나머지 3천억원은 비료계정으로 편입해 이 자금으로 농협이 별도로 수매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작년 수준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견문신 농협중앙회 양곡부장은 『당초에는 정부로부터 빚을 받으면 90만섬을 추가로 수매할 계획이었으나,방침을 바꿔 1백만섬을 사들이기로 했다』며 『정부수매 시가로 사들인 뒤 나중에 판매과정에서 손해를 볼 경우,정부가 이를 보전해 주면 WTO 협정상의 보조금 감축계획에 위배되기 때문에 정부가 보전해 주지 않고 농협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로 정부와 합의를 보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세계 잉여금을 비료계정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료관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정부는 지난 88년까지 비료공급 사업을 농협에 대행시키면서 농협의 구입가 및 공급가액과의 차액을 비료계정으로 보전해 줬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