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 인도적 쌀지원 북 주민에 알려야 상호신뢰 쌓여

북한은 수해에 대한 지원을 국제기구에 전대미문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요청했다.이미 심각한 식량및 에너지 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지난 30년간 수해로 타격을 입어왔다.북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인구 2천1백만여명의 4분의 1인 5백20만여명의 이재민이 1백45개 시·군에서 발생한 것으로 돼있다.또 지난 6일 북한 중앙방송은 홍수주의보에도 불구하고 폭풍우와 산사태로 저수지가 파괴됐고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북부지방에서는 하천의 범람으로 많은 가옥과 농경지가 모두 또는 부분적으로 유실됐거나 완전히 물에 씻겨 내려갔다.중앙방송은 다급한 목소리로 『이재민에게 식량 공급과 위생및 생명유지를 위해 긴급구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그런 보도에 이어 평양당국은 유엔을 포함한 많은 인권기구에 국제적으로 구호를 호소했으며 적십자 등은 북한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다양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CARITAS의 국제협력국장을 포함한 많은 방문객이 있었다고 중앙방송은 보도했지만 창피하게 여겨서 그런지 CARITAS가 카톨릭 구호기구라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4명의 유엔조사단은 북한 어린이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겨울이 오기전에 긴급구호를 위해 약 1천5백만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일본소식통들은 유엔과 세계보건기구에 콜레라 백신을 포함한 구호를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처음으로 독일에 재해극복을 위한 지원을 호소했으며 독일은 북한에 직접 구호를 하는 첫번째 유럽연합국가가 됐다.그러는 동안 제네바주재 북한대표부의 이철대사는 독일을 방문,오는 97년 완공될 유럽·아시아 첨단기술연구소에 참여하기로 서명했다.이 연구소의 건립에는 7억5천만 마르크가 소요된다.이 연구소의 연구및 활동목적은 환경과 레이저 기술및 기계조립등에 있다.그렇지만 북한이 재정기여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남아있다.

어떤 일본 소식통들은 평양당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보다 많은 재정기여를 받기위해 재해규모를 과장했으리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상황은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어떤 경우에도 인도적인차원에서 북한에 구호를 보장하기에 상황은 매우 나쁜 것같다.북한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상류지배계층이 아니라 수백만명의 일반 서민들이다.따라서 이런 비상상황에서는 인도적인 동기가 우세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웅배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남북 쌀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영삼대통령이 동포애로 북한의 식량난을 덜어주겠다고 거듭 밝혔음을 강조했다.김부총리는 또 11년전인 지난 84년9월 남한이 식량 타격을 입었을 때 북한이 남한에 쌀을 주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그는 한민족은 쌍방 정부당국간 대화를 통해 화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쌀을 주고받는 좋은 선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런 말들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84년과 95년의 쌀 제공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지난 84년에는 한국정부와 언론이 이런 원조가 북한으로부터 왔음을 국민들에게 알렸다.그러나 올해는 북한에 제공되는 쌀 포대에 아무런 표기를 하지 않았다.이런 사실을 보면 통일을 이루려는 희망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아마도 주체사상을 너무나 강조했거나 북한정부가 남한으로부터 원조받는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탓이겠지만 그래도 북한은 이번에는 남한으로부터 쌀을 제공받는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도 된다고 느껴야 한다.남한이 가난한 나라라고 선전을 해온 터여서 이제는 남한이 북한을 도울수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기 어렵게 됐다고 하더라도 민족 상호간 믿음은 미래의 통일 정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심리적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남한에서건 북한에서건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상대방이 동포애에 따라 행동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북한의 어려움은 옛소련의 붕괴와 러시아의 제국주의 정책 포기에서 비롯됐다.따라서 한·중 수교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으로 남한은 북한에 대해 승리를 거둘수 있게됐다.그렇지만 중국및 러시아와 북한의 정치·경제적 유대관계가 느슨해졌고 특혜무역은 폐지되거나 감소됐다.그러다가 남북한이 새로운 기초위에서 관계를 설정할수 있는 좋은 기회를 앞두고 김일성은 부적절한 시점에 숨졌다.계획된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았다.북한을 보호하려는 중국의 태도 등에 힘입어 북한은 미국과의 핵협상에서 상당히 유리한 결과를 얻어냈다.

그러나 자연재해로 인해 북한은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그것은 서울과 국제사회에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것이다.김정일은 위기가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주석직과 당총서기직을 승계할 것같지는 않다.당과 국가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권력분배를 하는데 이견을 종결짓지 못했다는 주장은 더이상 신빙성을 갖지 못한다.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에다 내부의 위기까지 겹친 상황에서 미국·일본및 다른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거나 한국의 기업과 관광객들이 모습을 보이면 피할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따라서 북한은 이런 새로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국제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