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슈퍼 301조 5년연장안/하원 세출위 통과/예산 조정안에 첨부

미 슈퍼 301조 5년연장안/하원 세출위 통과/예산 조정안에 첨부

입력 1995-09-16 00:00
수정 1995-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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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승인 무난할듯/자동차 등 대한 파급영향 주목

【워싱턴 연합 】미국하원 세출위는 13일 통상법 슈퍼 301조 발효기간을 오는 2000년까지 연장하는 수정안을 승인했다.

세출위(위원장 빌 아처)는 96회계연도 예산 조정안에 첨부된 슈퍼 301조 5년 연장안을 이렇다할 이견없이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다.이 수정안은 샌더 레빈(민주·미시간),애모 휴튼(공화·뉴욕) 두 의원에 의해 제출됐다.

슈퍼 301조 연장안은 예산 수정 최종안에 포함돼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되는데 여기서도 승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한 미국의회 관계자는 내다봤다.

이날 세출위 표결에서 아처 위원장과 필 크레인 무역소위원장(공화·일리노이)은 슈퍼301조를 연장하는 것보다는 신속처리권 부활이 적절하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또 세출위에 출석한 샤를린 바셰프스키 미국무역 부대표도 슈퍼 301조 연장 문제가 예산 조정안에 직접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표명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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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로 예정된 올해 슈퍼 301조 우선협상대상 발표에 우리나라의 자동차와 의료기기가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회가 그 발효 기간을 늘리는 안을 승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995-09-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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