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원 8명 구속/의장포함… 뇌물준 출마자 1명도

경기도 의원 8명 구속/의장포함… 뇌물준 출마자 1명도

입력 1995-09-15 00:00
수정 1995-09-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위원 선출비리 관련

【수원=조덕현 기자】 교육위원 선출을 둘러싼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는 14일 경기도의회 유재언 의장(57·민자·수원)과 신은영 의원(47·국민회의·수원)등 도의원 8명과 오산지역 교육위원 낙선자 송재환씨(49)등 9명을 뇌물수수 및 공여혐의로 구속했다.

교육위원 출마자로부터 2백만원을 받고 선거직전에 돌려준 이종월 의원(51·민자·여·비례대표)과 금노리개와 행운의 열쇠 등을 받은 김재상 의원(61·민주·부천)등 도의원 4명과 오산시의회 유재일 의장(50)등 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양심선언을 통해 뇌물수수 사실을 폭로한 도의회 한상운 의원(52·민주·부천)과 금노리개 등을 자진반납한 이재혁 의원(57·민자·이천)등 4명,과일 등 선물을 돌린 이선직씨(61·교육위원 출마자)등 모두 7명은 사법처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도의회 의장 유씨는 교육위원 선출일인 지난 달 22일 상오 6시 30분 쯤 자신의 집으로 찾아 온 수원지역 교육위원 출마자 문제복씨(57·구속·수원도서 대표)로부터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백만원을 받았다가 말썽이 나자 사흘 뒤인 25일 보좌관을 통해 돌려준 혐의이다.

▷구속◁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thumbnail -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유재언 ▲신은영 ▲박우양(49·민자·수원) ▲한기호(43·국민회의·〃) ▲한상복(41·민주·〃) ▲서효선(53·국민회의·〃) ▲이성섭(56·민자·안양) ▲이광수(53·국민회의·수원) ▲송재환
1995-09-1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