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발굴 미 「정책수립처 문서」를 보고/미 이익 확보위해 이승만의 「민주파괴」 묵인

미 국무부 문서중 「정책수립처 문서(Records of Policy Planning Staff)」가 이번에 국내에 처음 소개된 것은 한국전쟁 연구의 실증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책수립처는 국무차관의 주도로 19 47년 5월 조직된 국무부의 핵심기구로서 정책결정 관련지침을 정하고,정기계획 작성에 따른 자문 역할도 수행하였다.이 기구에서는 국무장관에게 미국의 기본정책에 관련되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다.주된 주제는 원자폭탄 처리,유럽 부흥,소련과 중국에 대한 외교방안등 다양했다.

정책수립처 문서를 통해 볼 때 한국전쟁 당시 한국과 미국간에는 다양한 논의가 오갔음을 알 수 있다.한·미간의 항공수송 협정,한·일간의 어업분쟁,휴전협상을 둘러싼 남한내의 반미캠페인,이승만의 막대한 원조요구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미국은 전쟁의 와중에서도 한·미간의 현안과 향후의 전망을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의도대로 사태를 주도하고자 했지만,이승만을 비롯한 한국정부의 완강한 태도와 남한내 정치위기의 지속으로 애먹었음을 이 문서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예를 들면 19 52년 5월25일 계엄령이 선포되고 다음날 국회의원 40명이 헌병대에 끌려가자,미국은 자국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즉각 사태개입을 결정하였다.곧 유엔의 틀 속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제여론의 조절과 남한정치의 안정이 목표였다.

한국의 정치위기는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지휘권을 인수한 직후에 발생한 것이었기에 더욱 미국을 당혹하게 했다.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남한의 위기로 인해 심각하게 불안해하고 있으며」「헌정중단 사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무치오 주한대사를 소환하였다.이와 함께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과 미국의 군사·외교 관리들을 통해 이승만에게 계속 압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미국의 약점을 알고 있었고 현지 군부의 지지를 결국 확보할 것을 자신한 이승만에게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오히려 한국정부는 『유엔기구가 한국의 내정문제에 대한 간섭을 중지하지 않으면 그들을 축출할것』이라고 도전하였다.이승만정권이 미국정부와 유엔을 무시하고 「불법적이며 잔인한 조치」로 「미국이 아껴온 민주주의 이념의 일부를 파괴하는」상황은 계속될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정책수립처 문서를 통해 볼 때 1952년 「부산정치파동」을 겪으며 미국이 이승만을 제거하려 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을 너무 과장 또는 단순화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미국이 한때 제거를 고려한 흔적이 있긴 하지만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울 단계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미국은 남한에서의 자국이익 확보를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승만을 묵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김광운 국사편찬 위원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