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30%… 개혁 “먹구름”/국영사 민영화·불경기로 감원사태/“주정부 파산상태” 공무원봉급 못줘/메넴 정부,대형 프로젝트 발주 등 고용증대 안간힘

얼마전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성 카예타노 성당 앞에는 수심에 찬 사람들의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직업의 수호자인 카예타노 성인에게 「기적」을 간구하려는 실업자들의 행렬이었다.이날 성 카예타노 성당의 도보순례에는 최근에 직장에서 쫓겨났거나 오랫동안 일자리를 얻지 못한 1백만명의 실업자와 가족들이 참가했다.이 행렬은 정부의 실업대책을 요구하는 거대한 침묵시위의 성격을 띠었다.

이 상징적 사건에서 보듯이 아르헨티나의 실업문제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심각하게 위협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매일같이 일간지마다 주요 기업체의 감원 기사가 나고 있다.중부 코르도바의 르노자동차는 지난 3개월 동안 1천4백명의 인원을 해고했다.록히드 마틴사는 7월말 2천70명의 직원 가운데 8백20명을 정리했다.

중부 코르도바주는 주정부의 재정이 파산상태에 이르면서 공공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실업률은 카를로스 메넴 정부의 「경제개혁」이 시작된 91년만 해도 6.5%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11.5%로,그리고 올 들어서는 20%까지 치솟아 올랐다.불완전고용까지 합하면 실질실업률은 30%에 이른다고 한다.실업률 증가의 원인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경제개혁정책에 있다.비효율적인 국영기업체를 민영화하면서 엄청난 수의 인원이 잘려나가고 민간기업에서도 인력감축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도입되면서 컴퓨터가 인력을 대체하고 있어 감원을 가속화하고 있다.이런 요인들이 지난해말 터진 멕시코 페소화 폭락사태에 따른 경기후퇴와 결합해 실업률을 아르헨티나 역사상 최악의 수준으로까지 밀어올리고 있다.

실업문제가 이토록 커지기 전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의 경제개혁은 주변 남미 여러나라에 정책변화의 신선한 모델로 비쳤다.메넴 대통령은 91년 카발로 경제장관의 경제개혁안인 「카발로 플랜」을 과감히 실행에 옮겨 물가와 임금의 연동제를 폐지하고 페소화의 가치를 미 달러화에 1대 1로 묶는 금융개혁을 단행했다.또 그해 말에는 국영기업 민영화,수입관세 인하,경쟁원리 도입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화 조치를 발표했다.메넴 정부의 경제개혁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어 한해 수천%를 오르내리던 인플레율이 6%선까지 떨어졌으며 91년부터 94년 사이 국내총생산이 31%나 늘어나 세계 3위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런 성공 뒤에 실업자가 무더기로 쌓이고 있다는 점이다.

또 메넴대통령은 현재의 경제정책을 걸고 지난 5월 대선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도 없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메넴 대통령은 최근 경제지 비즈니스위크와 가진 회견에서 『우리는 잘 해나가고 있으며 이 정책을 계속 밀고나갈 것』이라고 밝혀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렇더라도 정부가 실업문제를 방치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지난 8월 정부는 실업대책으로 10만가구 주택건설 및 부에노스아이레스 공항건설을 포함한 수십억달러짜리 공공사업계획을 발표했다.동시에 민간기업의 고용증대를 자극하기 위해 20억달러규모의 세금감면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그러나 이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고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