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곳 폐지·14곳 통합·11곳 직급 낮춰/“관계법령 곧 개정”­총무처

총무처는 정부 안에 설치된 3백32개 각종 위원회 가운데 설치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운영실적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54개 위원회를 정비하기로 했다.

총무처는 7일 국민투자기금운용심의회등 43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기능이 비슷한 다른 위원회에 통합하고,중소기업정책심의회 등 11개 위원회는 위원장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폐지되는 위원회는 국민투자기금의 축소로 존속할 필요가 줄어든 국민투자기금운용심의회(재정경제원),동구권 해체로 존치할 필요가 없어진 연계무역추진위원회(통상산업부),조달시장 개방으로 심의가 필요없게 된 계약심의위원회(조달청),UR협상 타결로 기능이 축소된 수입자유화보완대책심의회(농림수산부)등 9개다.

또 인력정책심의회(재정경제원) 상훈위원회(총무처) 내수면개발위원회(수산청) 전자계산조직위원회(정보통신부) 에너지사용계획심의위원회(통상산업부)등 운영실적이 부진한 12개 위원회도 폐지된다.

물가안정위원회(재정경제원)는 소비자정책심의회,중앙직업안정위원회(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광산보안위원회(통상산업부)는 광업조정위원회,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재정경제원)는 대외경제조정위원회로 각각 흡수되는 등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14개 위원회가 통합된다.

부처간 업무협의등으로 대체가 가능한 외국환심의위원회(재정경제원) 국제공항운영협의회(건설교통부)등 8개 위원도 폐지된다.

중소기업 정책심의회(통상산업부) 문화예술 진흥위원회(문화체육부)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심의회(통상산업부)등 6개 위원회는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관계 부처 장관으로 교체된다.

주택정책심의 위원회(건설교통부)는 경제부총리에서 건설교통부장관,중앙도시 교통정책 심의위원회(건설교통부)등 2개 위원회는 위원장이 건설교통부 장관에서 차관으로 각각 바뀐다.

초지조성 심의위원회(농림수산부)등 2개 위원회는 위원장이 차관에서 국장으로 하향 조정된다.

총무처는 조만간 이들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곧 개정,올 연말까지 모두 정비할계획이다.<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