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지방선거 사범에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된다.
15개 시도선관위가 5일 신구범제주지사를 비롯한 1백71명의 당선자와 4백26명의 낙선자를 포함,후보자 5백97명의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데 따른 것이다.검찰은 또 이와는 별도로 당선자 2백31명을 선거법위반혐의로 수사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선거사상 유래가 없는 규모인데다 검찰의 수사의지 또한 강력해서 결과가 주목된다.통합선거법의 규정이 엄격하고 대단히 구체적이어서 검찰의 수사가 곧 당선무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 또한 크다.
통합선거법의 입법취지는 「선거혁명」이다.돈없이도 되는 선거풍토를 이룩해보겠다는 국민의 결의가 집약돼 있어서 규정이 다소 지나친 일면도 없지 않다.그러나 그동안의 선거풍토가 너무나 부패했고 타락해 있어서 국민들은 다소 법이 과중하더라도 차제에 「선거혁명」을 이룩해보자는데 합의했고 그것이 바로 선거법에 투영됐던 것이다.
통합선거법이 제정된후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검찰의 수사는 바로 통합선거법의 유용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공소시효가 12월27일로 돼 있어서 시간에 쫓기는 일면이 없지 않을 것이나 검찰은 「선거혁명」이란 사명감을 갖고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당선자부터 수사를 해 재선거를 앞당겨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선거법의 핵심은 돈안드는 선거다.돈안드는 선거가 될 때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정치권에 뛰어들 수 있고 정치권의 세대교체도 가능해 질것이다.김영삼대통령도 4일 『선거부정 척결은 문민정부의 도덕성에 관한 주요한 과제이자 책무』라고 재삼 강조하고 있다.김대통령은 또 선거부정은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하라고 지시하고 있다.정부의 의지와 국민의 소망이 이처럼 잘맞아 떨어지는 때도 흔치 않을 것이다.
검찰은 이런 기회를 놓지지 말고 통합선거법의 정신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거듭 당부한다.
15개 시도선관위가 5일 신구범제주지사를 비롯한 1백71명의 당선자와 4백26명의 낙선자를 포함,후보자 5백97명의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데 따른 것이다.검찰은 또 이와는 별도로 당선자 2백31명을 선거법위반혐의로 수사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선거사상 유래가 없는 규모인데다 검찰의 수사의지 또한 강력해서 결과가 주목된다.통합선거법의 규정이 엄격하고 대단히 구체적이어서 검찰의 수사가 곧 당선무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 또한 크다.
통합선거법의 입법취지는 「선거혁명」이다.돈없이도 되는 선거풍토를 이룩해보겠다는 국민의 결의가 집약돼 있어서 규정이 다소 지나친 일면도 없지 않다.그러나 그동안의 선거풍토가 너무나 부패했고 타락해 있어서 국민들은 다소 법이 과중하더라도 차제에 「선거혁명」을 이룩해보자는데 합의했고 그것이 바로 선거법에 투영됐던 것이다.
통합선거법이 제정된후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검찰의 수사는 바로 통합선거법의 유용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공소시효가 12월27일로 돼 있어서 시간에 쫓기는 일면이 없지 않을 것이나 검찰은 「선거혁명」이란 사명감을 갖고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당선자부터 수사를 해 재선거를 앞당겨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선거법의 핵심은 돈안드는 선거다.돈안드는 선거가 될 때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정치권에 뛰어들 수 있고 정치권의 세대교체도 가능해 질것이다.김영삼대통령도 4일 『선거부정 척결은 문민정부의 도덕성에 관한 주요한 과제이자 책무』라고 재삼 강조하고 있다.김대통령은 또 선거부정은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하라고 지시하고 있다.정부의 의지와 국민의 소망이 이처럼 잘맞아 떨어지는 때도 흔치 않을 것이다.
검찰은 이런 기회를 놓지지 말고 통합선거법의 정신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거듭 당부한다.
1995-09-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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