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널드 레이건 전미국대통령이 미사일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해 이른바 스타워즈란 이름으로 3백60억달러를 들여 추진했던 전략방위계획(SDI)은 그 자체의 기술적인 문제와 냉전종식에 따른 옛소련의 미사일위협이 제거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그런데 규모는 작지만 SDI 미사일방어계획에 버금가는 일이 오늘날 되살아나고 있다.상원은 2천6백50억달러에 이르는 방위예산안의 일환으로 오는 2003년까지 미국영토 내에 미사일 요격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을 상정할 움직임이다.

상원의 법안은 클린턴행정부가 이미 미사일방어를 위해 편성해놓고 있는 30억달러에 또 6억2천6백만달러를 추가하자는 것이다.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슨 미사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가.북한이나 이라크,리비아,이란같은 악성국가들이 핵이나 화학탄,세균탄 등으로 무장한 대륙간 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할 기회란 사실 극히 미미하다.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직접적이고 확실한 위험은 5천마일이상 떨어진 곳에서 발사된 미사일로부터가 아니라 미국 땅에서 만들어진 보다 원시적인 수제폭탄에서 비롯되고 있다.

공화당의 미사일방어계획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조항은 8년안에 1개지역에 미사일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게 아니라 일정한 장래에 여러지역에 분산배치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샘 넌 상원의원(민주당)이 환기시켰 듯이 전략무기감축협상(START)이야말로 핵위협을 감소시키는데 있어서는 그 어떤 방위체계보다도 훨씬 훌륭한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비용과 군사적인 효과에 비중을 두어야한다는 타협안을 방어미사일법안에 삽입하는데 성공했다.민주당의 주장이 법안의결과정에서 받아들여진다면 미사일방어시스템을 배치하는 일을 막연하게나마 예방하는 셈이 된다.

하지만 국방부가 국가안보에 필요치 않다는데도 방어미사일체제 구축을 강행하려는 기묘한 시각들이 횡행하는 한 이 나라는 앞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덜 안전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1995-09-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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