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한·일포럼 주요 논의내용/“왜곡된 민족주의 대두 공동대처/「월드컵 축구」 공동개최 검토할만”

제3차 한·일포럼은 ▲한·일 양국 국내정치·경제·사회 ▲아·태지역에서의 양국 안보 ▲아·태지역에서의 양국 경제 ▲범지구적 문제에 관한 협력 ▲학술·문화교류 등 모두 5개 섹션으로 분과를 나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논의는 비공개가 대원칙이다.이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발언은 무기명으로(한국·일본 등 국명만 표기) 빠짐없이 기록돼 추후 회의록으로 작성된다.특히 양측 회장은 토론된 안건 가운데 참석자들이 공감한 내용을 정부에 정책건의 형식으로 전달하게 된다.

각 섹션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양국의 정치·경제·사회◁

한·일 양국은 똑 같이 커다란 정치적 변혁기를 맞고 있다.한국에는 96년 총선거와 97년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가속화 되고 있다.일본도 중의원 소선거구제 도입에 따라 야당이 통합되고,혁신세력이 뭉치는 등 신당 창당 움직임이 활발하다.이런 상황은 불가피하게 양국에서의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다.이 과정에서 주의할 것은 양국민이 정치인들에 의해 오도된 민족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일본의 과거 반성을 외면하는 일부세력은 왜곡된 민족주의를 표출하는 것이다.양 국민간·사회간 이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역시 민간의 교류가 늘어야 한다.물론 지난 30년간 민간 교류는 양적으로 크게 늘었다.그러나 이제 이를 질적으로 심화시켜야 한다.이런 취지에서 청소년간의 교류를 위한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지난 30년간 한·일 관계 증진을 반영한 한·일 우호협력조약의 체결도 검토할만 하다.

▷안보관계◁

냉전이후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한반도에 지속적이고 안정된 평화체제를 확립하는 일이다.북한이 동북아 질서에 편입하도록 일본을 비롯한 관계국은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일간의 협조관계는 평가할만 하다.한·일 양국은 또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최근 긴장상태에 있는중국과 대만·미국과 중국 관계가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경제관계◁

무역을 중심으로 양국 경제관계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그러나 수평적인 산업협력관계라는 차원에서 보면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다.특히 최근들어 한국의 대 일본 무역적자가 확산되고 있다.불균형적인 경제관계는 정치적 장애로 발전할 위험이 크다.

▷범지구적 문제 협력◁

한국은 국제적인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한지 오래다.또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조를 하는 국가다.한·일 양국은 이미 개발원조나 마약퇴치·환경분야에서는 상당한 협력 실적을 쌓고 있다.이제 인구·식량문제·테러·에너지 등에 대해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학술·문화교류◁

편견과 오해가 남아있는 한·일관계에서 굴절된 민족주의는 상당한 긴장요인을 제공한다.따라서 객관적인 역사교육을 통해 전후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한·일간 역사연구위원회를 설치,공동으로 역사를 연구하는 작업을 해볼만 하다.또 양국이 유치경쟁을 벌이는 2002년 월드컵을 동시에 개최하는 것도 검토할만 하다.<서귀포=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