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국무위원·비서진 간담 지시 내용/영세민·노인 등 그늘진 이웃 특별히 배려/공중시설 문닫는 일 있더라도 안전 우선
김영삼 대통령은 4일 상오 청와대에서 국무위원및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조순 서울시장 등과 조찬을 함께 하며 집권후반기 국정운영구상을 밝혔다.다음은 윤여전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김대통령의 지시내용 요지.
□총론=나는 새로 취임한다는 각오로 임기후반을 시작할 것이므로 국무위원 여러분도 같은 각오로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국정에 임해주기 바랍니다.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새 출발을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세계화 내각이자 개혁내각인 현내각은 국민의 기대와 여망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됩니다.국무위원들이 항상 국민앞에 나서서 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개혁에의 동참을 적극 호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이렇게 해서 국민이 참여하는 개혁,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으로 승화되도록 해야 합니다.개혁에 관해 내각에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만큼 그 평가도 엄격히 해나가겠습니다.대통령을 돕는다는 생각보다는 국가과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 주십시오.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전면에 나서 책임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소신있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국정운영방향=국정운영에 있어 변화와 개혁은 잠시도 중단돼서는 안됩니다.세계 여러나라들이 변화와 개혁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변화와 개혁이 없는 곳에는 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대와 성원도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개혁·생활개혁에 힘쓰고 노인과 영세민 등 그늘진 이웃을 특별히 배려하는 복지개혁에 중점을 둬야 하겠습니다.각종 사고와 범죄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피부로 느끼는 것은 범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국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는 민원행정을 강화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와 별로 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국민들이변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또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부정부패 근절 선거사범 엄단=나는 취임초부터 부정부패근절이 개혁의 뿌리라고 생각했습니다.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성역없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입니다.더욱 문민정부 출범이후의 부정부패를 근절하는데 있어서는 결코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이형구전노동장관과 대통령 사촌처남의 구속사건을 예로 든 뒤) 이것이 성역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까.부정부패척결은 국민의 한결같은 바람이기도 합니다.국민은 절대로 부정부패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부정부패를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특히 선거와 관련된 부정과 비리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하겠습니다.선거혁명을 과거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지만 선거부정의 척결은 부정부패 척결과 함께 문민정부의 도덕성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자 책무입니다.
□개혁후속조치=개혁의 후속조치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 중에서도 각종 규제완는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융실명제·부동산실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 바랍니다.양대 실명제의 실시는 문민정부의 큰 업적인데 법을 개정해서 특수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실명제라는 제도의 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교육개혁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교육이 바로 서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수 있습니다.
군,검·경찰과 일반행정직 공무원 등 공직사회가 국가의 기둥인 만큼 공직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사기를 높여주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작은 일이지만 당직근무제도 같은 것도 개선,어려움을 덜어주도록 하십시오.
□안전점검=안전제일주의가 우리사회에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은 사고가 재발해서는 안됩니다.그런 종류의 사고는 언제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산피해보다는 인명을 중시한다는 차원에서 아파트·백화점 등 집단거주시설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의 안전문제는 시설의 문을 닫는 일이 있더라도 안전기준을지키는데 최우선적 목표를 두십시오.
□기타=추석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연휴기간중 교통소통과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 이번 추석이 사고가 가장 적은 명절이라는 기록을 세우기 바랍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각은 성실하게 준비하되 국회가 열리면 당당한 자세로 임해주십시오.국회 답변을 통해 국민에게 국정을 알리고 무슨 문제이든 정부의 입장을 당당하게 설명한다는 자세를 갖추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와 관련,정부는 수해 피해액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효과적인 복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십시오.겨울철을 앞두고 이재민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십시오.
김영삼 대통령은 4일 상오 청와대에서 국무위원및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조순 서울시장 등과 조찬을 함께 하며 집권후반기 국정운영구상을 밝혔다.다음은 윤여전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김대통령의 지시내용 요지.
□총론=나는 새로 취임한다는 각오로 임기후반을 시작할 것이므로 국무위원 여러분도 같은 각오로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국정에 임해주기 바랍니다.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새 출발을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세계화 내각이자 개혁내각인 현내각은 국민의 기대와 여망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됩니다.국무위원들이 항상 국민앞에 나서서 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개혁에의 동참을 적극 호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이렇게 해서 국민이 참여하는 개혁,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으로 승화되도록 해야 합니다.개혁에 관해 내각에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만큼 그 평가도 엄격히 해나가겠습니다.대통령을 돕는다는 생각보다는 국가과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 주십시오.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전면에 나서 책임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소신있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국정운영방향=국정운영에 있어 변화와 개혁은 잠시도 중단돼서는 안됩니다.세계 여러나라들이 변화와 개혁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변화와 개혁이 없는 곳에는 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대와 성원도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개혁·생활개혁에 힘쓰고 노인과 영세민 등 그늘진 이웃을 특별히 배려하는 복지개혁에 중점을 둬야 하겠습니다.각종 사고와 범죄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피부로 느끼는 것은 범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국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는 민원행정을 강화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와 별로 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국민들이변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또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부정부패 근절 선거사범 엄단=나는 취임초부터 부정부패근절이 개혁의 뿌리라고 생각했습니다.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성역없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입니다.더욱 문민정부 출범이후의 부정부패를 근절하는데 있어서는 결코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이형구전노동장관과 대통령 사촌처남의 구속사건을 예로 든 뒤) 이것이 성역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까.부정부패척결은 국민의 한결같은 바람이기도 합니다.국민은 절대로 부정부패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부정부패를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특히 선거와 관련된 부정과 비리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하겠습니다.선거혁명을 과거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지만 선거부정의 척결은 부정부패 척결과 함께 문민정부의 도덕성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자 책무입니다.
□개혁후속조치=개혁의 후속조치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 중에서도 각종 규제완는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융실명제·부동산실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 바랍니다.양대 실명제의 실시는 문민정부의 큰 업적인데 법을 개정해서 특수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실명제라는 제도의 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교육개혁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교육이 바로 서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수 있습니다.
군,검·경찰과 일반행정직 공무원 등 공직사회가 국가의 기둥인 만큼 공직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사기를 높여주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작은 일이지만 당직근무제도 같은 것도 개선,어려움을 덜어주도록 하십시오.
□안전점검=안전제일주의가 우리사회에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은 사고가 재발해서는 안됩니다.그런 종류의 사고는 언제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산피해보다는 인명을 중시한다는 차원에서 아파트·백화점 등 집단거주시설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의 안전문제는 시설의 문을 닫는 일이 있더라도 안전기준을지키는데 최우선적 목표를 두십시오.
□기타=추석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연휴기간중 교통소통과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 이번 추석이 사고가 가장 적은 명절이라는 기록을 세우기 바랍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각은 성실하게 준비하되 국회가 열리면 당당한 자세로 임해주십시오.국회 답변을 통해 국민에게 국정을 알리고 무슨 문제이든 정부의 입장을 당당하게 설명한다는 자세를 갖추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와 관련,정부는 수해 피해액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효과적인 복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십시오.겨울철을 앞두고 이재민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십시오.
1995-09-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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