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부의장(서울시 의회) 등 3명 내일 소환/검찰

김기영 부의장(서울시 의회) 등 3명 내일 소환/검찰

입력 1995-09-05 00:00
수정 1995-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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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선출비리/선출조건 아태 재단후원금 권유/교육위원 출마 10명 어제 추가 소환 조사

서울시 교육위원 선출비리의혹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검사)는 4일 일부 교육위원 출마자들에게 당선을 조건으로 아·태재단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기영 의원(53) 등 시의원 3명을 오는 6일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조사 결과 김부의장등은 서울시의회 사무실등에서 교육위원 출마자들에게 『아·태재단 후원회에 후원금 5백만원을 내면 당선될 수 있다』고 아·태재단가입을 적극 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부의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혐의가 드러나면 제3자 뇌물요구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교육위원 출마자 가운데 당선자 2명과 낙선자 8명등 모두 10명을 추가로 소환,서울시 의원들의 권유로 아·태재단에 후원금을 냈는지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까지 서울시 교육위원에 출마한 50명 가운데 40명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고 이미 소환을 통보한 나머지 10명에대해서도 5일까지 조사를 매듭짓기로 했다.

검찰은 이 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오는 7일쯤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교육위원 출마자전원을 조사하기로 한 것과 관련,『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아·태재단측이 수사결과 드러난 후원회 가입자수와 다른 가입자수를 밝혀 정확한 가입자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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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태재단측은 이날 『우리재단에 가입한 교육위원 출마자는 5백만∼1천만원씩 후원금을 낸 중앙위원 11명 이외에 10만∼1백50만원의 후원금을 낸 일반회원 4명이 추가로 밝혀졌다』면서 『중앙위원과 일반회원은 거의 대부분 지난 6∼8월에 후원회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냈다』고 해명했다.<박홍기 기자>
1995-09-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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