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끝까지 추적 엄단/김 대통령

선거사범 끝까지 추적 엄단/김 대통령

입력 1995-09-05 00:00
수정 1995-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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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척결 문민정부의 책무”/내각은 국민과 함께 개혁 박차/삶의 질 높이는 민생개혁 역점

김영삼 대통령은 4일 『선거와 관련된 부정과 비리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하겠다』고 밝히고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성역없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2·3면>

김대통령은 이날 아침 청와대에서 이홍구총리와 전 국무위원,한승수비서실장과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그리고 조순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간담회를 갖고 『선거부정 척결은 부정부패 척결과 함께 문민정부의 도덕성에 관한 주요한 과제이자 책무』라며 선거사범 엄단을 내각에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부정부패 근절이 개혁의 뿌리』라고 전제,『문민정부 출범 이후의 부정부패를 근절하는데 결코 성역이 있을수 없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있어 변화와 개혁은 잠시도 중단돼서는 안된다』면서 『앞으로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개혁과 생활개혁에 힘쓰고 노인과 영세민등 그늘진 이웃을 특별히 배려하는 복지개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개혁의 후속조치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중에서도 각종 규제완화 조치는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말하고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양대 실명제 실시는 문민정부의 큰 업적이며 법을 개정해서 일부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실명제라는 제도의 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국무위원들도 2년반의 대통령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는 나와 똑같은 각오로 국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해 당분간 개각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대통령은 『세계화내각이자 개혁내각인 현내각은 국민 앞에 나서서 개혁 동참을 적극 호소하여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개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개혁에 관해 내각에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만큼 그 평가도 엄격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각종 사고와 범죄로부터 국민생활안전을 확보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라』면서 『군·검·경 및 행정공무원 등 공직사회가 국가의 기둥인 만큼 공직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수 있도록 사기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미보상 465필지… 주민 재산권·생활권 보호 대책 촉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13일 제34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를 대상으로 풍납토성 일대 보상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 복원사업이 역사적 가치 회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히며, 장기간 이어진 보상 절차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화본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30일 기준 풍납토성 일대 보상 대상 1,537필지 가운데 1,072필지는 보상을 마쳤으나 276필지는 대기 상태이며 189필지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의 약 70%가량 보상이 진행됐지만, 나머지 465필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보상 대기 물량이 쌓이는 원인을 면밀히 진단하고 권역별 소요 기간과 장기 지연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민들이 앞으로의 보상 절차와 시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문화유산과장은 감정평가 금액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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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은 이와함께 『정부는 수해로 인한 피해액을 정밀 조사하고 효과적인 재해복구를 위해 추경편성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목희 기자>
1995-09-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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