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의 핵실험은 유럽안보를 위협할뿐」이라는 비난과 「핵무기는 전쟁 억지력으로 평화에 공헌한다」는 반론이 최근 프랑스 신문에 게재되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독일 하원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프라이무트 두베의원이 르 몽드지에 기고한 「핵무기는 더이상 전쟁억지력의 도구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그 반론으로 알렝 쥐페 프랑스총리가 르 피가로지에 기고한 「전쟁 억지력,그것은 평화」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긍정론/알랭 쥐페 프랑스 총리/불 핵 억지력이 유럽안보·평화 보장/신 국제질서 불안정… 새로운 위협 공동 대응해야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6월13일 프랑스가 96년말부터 핵실험을 전면 금지하는 협약에 서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동시에 그는 프랑스가 어떠한 유보조항 없이 협약에 서명하려면 프랑스군의 안전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핵실험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이런 결정이 태평양지역과 반핵기구들의 적의에 찬 반응을유발시켰다.더 놀라운 것은 유럽연합(EU)가운데 어떤 우방국들이 보인 입장들이다.놀랍다는 것은 프랑스의 억지력이 프랑스의 독립만을 보장하지 않는 까닭에 있다.그것은 유럽을 위한 목적이고 안보와 평화를 위한 것이다.

지난 89년이후 자유와 민주주의가 유럽과 세계에서 자리잡았지만 평화와 안전성은 자리잡지 못했다.보스니아사태에서 우리는 비통함을 느낀다.어떠한 신국제질서도 냉전과 자리바꿈하지 못했다.우리는 유럽에 새로운 위협이 나타났다는 것을 유럽국가들에게 말해야할 의무를 느낀다.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국제안보와 평화는 계속해서 핵억지력의 존재에 근거할 것이다.핵억지력이 유럽 대륙의 평화를 반세기이상 유지시켜 왔다.

핵억지력에 집착한다고 해서 세계 군비축소나 확산금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프랑스는 과잉군비에 참여한 바가 없으며 91년이후에는 핵능력을 15% 감소시켰다.특히 프랑스의 외교나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연합의 외교는 비핵확산조약의 무조건적인 연장을 이뤄내는데 매우 활동적이었다.스스로 전문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새로운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이는 순전히 환상적인 가정이다.프랑스는 억지력의 개념에 만족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의 마지막 핵실험은 가장 견고한 암석의 매우 깊은 곳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핵실험이 환경과 인구에 어떠한 손실도 입히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과 같이 핵권한도 수반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주변을 관찰하는데 고취돼 있을 것이다.특히 장래 협약을 검증하는 문제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관찰하는 것이 재미있을 것이다.그러나 시라크대통령의 결정은 심사숙고끝에 나온 것이다.국가의 최우선의 이익을 요구하는 통찰력에서 나온 용기있는 행동이었다.프랑스는 핵실험에 반대하는 합창소리에 동참하지 않은 독일과 영국에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두나라 지도자들이 보여준 모범적인 행동은 어쨌든 민주주의는 선동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유럽방위의 장래는 프랑스와 영국의 억지력이 없이는 이뤄지지 않는다.그것은 연대정신과 침착함 가운데서만 전개될 수 있다.나는 최근 유럽연합에 가입한 나라들이 반프랑스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알고서 당혹감을 감출수 없다.약40년전부터 시작된 유럽연합의 건설은 많은 진전을 이뤘으며 96년 정부간 협의는 진정한 질적 발전을 가져 올 것이다.프랑스는 안보와 방위의 책임을 버리게 되면 유럽연합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확신한다.프랑스는 억지력을 확인하면서 평화와 유럽에 봉사하는 것이다.

◎부정론/프라이무트 두베 독 하원 인권위원장/핵무기 더이상 전쟁억지력 아니다/보스니아전 등 민족분쟁 군사력만으로 해결못해

프랑스의 핵실험이 공개적인 토론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그러한 논쟁을 야기한 자크 시라크 프랑스대통령의 핵실험 결정은 잘못됐다.하지만 그의 잘못된 결정을 취소한다 해도 유럽의 위협에 대한 분석과 안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마저 취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드골 전대통령이 취한 막강한 군사력정책은 당시의 냉전이 핵억지력에 토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에서 토론없이 받아들여졌다.

핵억지력의 전략은 정치적인 반대정파도 핵무기를 전쟁에 사용하지 않는다는데 묵계가 이뤄졌다.핵무기가 처음 사용됐던 히로시마 원폭투하는 아주 복잡한 전략의 발전을 가져왔다.대차대조표를 볼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그것은 과잉군비와 잔혹한 대리전을 허용하도록 했다.

오늘날 핵무기확산을 막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됐다.그 까닭은 핵무기가 유럽을 위협하는 분쟁을 전혀 억제할 수없기 때문이다.

보스니아사태 같은 분쟁은 20세기말이 전쟁과 평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포와 일상생활 사이에서 치욕을 당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하고 있다.핵무기가 전쟁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는 바로 인질인 까닭이다.더이상 무기의 전쟁이 아니다.이런 상황에서 유럽은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조치를 갖지 못한다.

강력한 군사력은 알제리의 내전이나 터키 쿠르드족의 민족분쟁을 종결짓지 못한다.독일과 프랑스는 오늘날까지 안보의 필요성에 매우 상반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금세기에 있었던 두차례의 세계대전이 영향을 미쳤을지 모른다.독일은 군사력에 대해 잠재적인 불신을 갖고 있으며 반면 프랑스는 유약한 군대로 패배와 굴복을 해야만 했다고 기억하고 있다.이런 정서상황을 고려하는 일은 정치인들의 의무이다.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도록 발전시키는 것은 그들의 고유 권한이다.

보스니아 다인종의 존재와 회교주의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서유럽의 군사적 위협을 사용하는 시라크의 생각을 그대로 전파하는 일이 독일에서는 어렵다.알렝 쥐페 총리는 외무장관 재임 당시인 지난1월 핵구성요소를 협조체제에 두겠다고 말한바 있다.시라크대통령은 그러나 그러한 전략이 지지를 받지 못하자 이를 취소한 적이 있다.독일은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했고 그것이 오늘날에는 비핵확산의 동기로 인식되고 있다.이런 관점에서 협조체제라는 것은 현시대에 부적합한 군사기술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보스니아분쟁에서 나타나는 유럽의 무기력은 군사력이 약한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분열에 있다.보스니아전쟁의 교훈은 유럽이 뭉치면 억제력을 가질 수 있지만 분열되면 크로아티아군대보다 약하다고 요약될 수 있다.

새로운 위험도 거기에 있다.우리는 함께 분석해야 하고 위험은 문명사회의 무기력과 연결돼 있다.그리고 비밀 핵무기 격납고에 저장해둔 핵탄두에 의존해서는 안된다.이 문제에 대해 토론을 벌여야 한다.<정리=박정현 파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