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점 잡아 압력… 중소기업에까지 손벌려/처남 계좌 통해 돈세탁… 자금추적 따돌려
지난 1일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최락도 의원(57·전북 김제)이 알선수재혐의로 전격구속된데 이어 박은태 의원(58·전국구)도 곧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여 검찰수사에 관심이 쏠려 있다. 특히 박의원은 일상적인 뇌물수수가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기업체의 약점을 잡아 이를 미끼로 수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박의원에게 돈을 뜯긴 회사는 대기업을 거느린 재벌 그룹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들 업체는 대략 5∼6개 업체로 확인되고 있으나 검찰은 이들 업체가 「피해기업」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거명을 피하고 있다.
박의원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와 국회상임위에서 얻어낸 정보를 가지고 대상 기업을 선정한 뒤 공갈성 협박을 곁들여 돈을 뜯어냈다는 것이다.
검찰관계자는 박의원이 뜯어낸 금품액수와 관련,『조사결과를 발표하면 깜짝 놀랄 것』이라고 말해 대략 수억원에 이를 것임을 시사했다.
박의원은 이처럼 기업으로부터 뜯은 돈을 S개발 공동대표로 있는 처남 서모씨와 서씨의 친구이자 공동대표인 박모씨의 계좌에 입금,「돈세탁」과 함께 자금추적을 피해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은행에 보관된 마이크로 필름이 상당히 훼손돼 박의원의 자금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추적가능한 부분도 있어 박의원의 사법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공갈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따라서 징역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현역 의원이 공갈죄로 기소된 예로는 91년 2월 「수서비리사건」때 김대식 의원(56·전북 완주)이 있다.김의원은 그러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누명」을 벗었다.검찰은 이를 의식한 듯 이번 박의원 사건은 이미 상당한 양의 물증을 확보,그 때와 상황이 현저하게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S개발은 직원 26명의 중소건설업체로 상가건축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5년전 강남구 삼성동에 사무실을 연뒤 2년전 이곳으로 옮겼다.<오풍연·박찬구 기자>
◎박의원 출국 왜 했나/“일단 수사피해 시간벌기” 지적 많아/귀국일 일부러 국회개회일 잡은듯
공갈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의 박은태 의원(전국구)이 지난달 31일 돌연 출국,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의원이 출국한 날은 전북은행 대출비리와 관련해 최락도의원의 사법처리 방침이 굳혀진 시점이고,검찰주변에서는 비리 정치인으로 야당의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하루였다.게다가 금융가에서는 박의원의 거액구좌가 발견됐다는 소문도 사실처럼 나돌아 박의원으로서는 입장이 난처한 때였다.
때문에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 그의 출국을 「도피성」으로 단정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일단 수뢰사실과 관계 없이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출국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2일 일본 도쿄에서 미국으로 출발하기 직전 새정치국민회의에 전화를 걸어 『이번 일은 지난 89년 미주산업을 모 그룹에 매각하면서 사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공갈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또 『이번 출국은 미 하버드대학에서 세미나준비와 입법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는 10일 귀국해 모든 사실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정가에서는 검찰수사와 연관된 출국으로 보고 있다.그의 비서관이 박의원의 출국 다음 날인 1일 『박의원은 지역구를 방문중』이라고 말한 것도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귀국일을 정기국회 개회시점인 10일로 못박은 것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염두에 뒀다는 지적이다.헌법상 현역의원은 현행범이 아니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굳이 박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동의가 필요한데 이는 정치권에 큰부담으로 작용한다.박의원은 이같은 점을 감안,「앉아서 당하기」보다는 일단 사정한파에서 비켜나 「시간을 버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출국했다는 것이다.
박의원은 진주 출생으로 지난 80년대 민정당 지구당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했다.이후 부산상고 동기동창인 이기택 전 총재의 권유로 민주당에 입당,14대 전국구에 당선,한동안 KT계로 분류돼 왔으나 내년 총선을 고려해 새정치국민회의에 참여했다.<백문일 기자>
지난 1일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최락도 의원(57·전북 김제)이 알선수재혐의로 전격구속된데 이어 박은태 의원(58·전국구)도 곧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여 검찰수사에 관심이 쏠려 있다. 특히 박의원은 일상적인 뇌물수수가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기업체의 약점을 잡아 이를 미끼로 수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박의원에게 돈을 뜯긴 회사는 대기업을 거느린 재벌 그룹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들 업체는 대략 5∼6개 업체로 확인되고 있으나 검찰은 이들 업체가 「피해기업」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거명을 피하고 있다.
박의원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와 국회상임위에서 얻어낸 정보를 가지고 대상 기업을 선정한 뒤 공갈성 협박을 곁들여 돈을 뜯어냈다는 것이다.
검찰관계자는 박의원이 뜯어낸 금품액수와 관련,『조사결과를 발표하면 깜짝 놀랄 것』이라고 말해 대략 수억원에 이를 것임을 시사했다.
박의원은 이처럼 기업으로부터 뜯은 돈을 S개발 공동대표로 있는 처남 서모씨와 서씨의 친구이자 공동대표인 박모씨의 계좌에 입금,「돈세탁」과 함께 자금추적을 피해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은행에 보관된 마이크로 필름이 상당히 훼손돼 박의원의 자금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추적가능한 부분도 있어 박의원의 사법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공갈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따라서 징역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현역 의원이 공갈죄로 기소된 예로는 91년 2월 「수서비리사건」때 김대식 의원(56·전북 완주)이 있다.김의원은 그러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누명」을 벗었다.검찰은 이를 의식한 듯 이번 박의원 사건은 이미 상당한 양의 물증을 확보,그 때와 상황이 현저하게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S개발은 직원 26명의 중소건설업체로 상가건축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5년전 강남구 삼성동에 사무실을 연뒤 2년전 이곳으로 옮겼다.<오풍연·박찬구 기자>
◎박의원 출국 왜 했나/“일단 수사피해 시간벌기” 지적 많아/귀국일 일부러 국회개회일 잡은듯
공갈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의 박은태 의원(전국구)이 지난달 31일 돌연 출국,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의원이 출국한 날은 전북은행 대출비리와 관련해 최락도의원의 사법처리 방침이 굳혀진 시점이고,검찰주변에서는 비리 정치인으로 야당의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하루였다.게다가 금융가에서는 박의원의 거액구좌가 발견됐다는 소문도 사실처럼 나돌아 박의원으로서는 입장이 난처한 때였다.
때문에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 그의 출국을 「도피성」으로 단정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일단 수뢰사실과 관계 없이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출국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2일 일본 도쿄에서 미국으로 출발하기 직전 새정치국민회의에 전화를 걸어 『이번 일은 지난 89년 미주산업을 모 그룹에 매각하면서 사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공갈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또 『이번 출국은 미 하버드대학에서 세미나준비와 입법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는 10일 귀국해 모든 사실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정가에서는 검찰수사와 연관된 출국으로 보고 있다.그의 비서관이 박의원의 출국 다음 날인 1일 『박의원은 지역구를 방문중』이라고 말한 것도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귀국일을 정기국회 개회시점인 10일로 못박은 것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염두에 뒀다는 지적이다.헌법상 현역의원은 현행범이 아니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굳이 박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동의가 필요한데 이는 정치권에 큰부담으로 작용한다.박의원은 이같은 점을 감안,「앉아서 당하기」보다는 일단 사정한파에서 비켜나 「시간을 버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출국했다는 것이다.
박의원은 진주 출생으로 지난 80년대 민정당 지구당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했다.이후 부산상고 동기동창인 이기택 전 총재의 권유로 민주당에 입당,14대 전국구에 당선,한동안 KT계로 분류돼 왔으나 내년 총선을 고려해 새정치국민회의에 참여했다.<백문일 기자>
1995-09-0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