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중장기 안보대화」 추진/양국 국방회담

한­미 「중장기 안보대화」 추진/양국 국방회담

입력 1995-09-03 00:00
수정 1995-09-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 군사위협·체제변화 대비

한·미양국은 2일 북한의 향후 군사위협과 체제변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양국간 군사동맹관계의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중장기 안보대화」의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1일부터 미하와이 진주만에서 열린 제2차대전 종전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중인 이양호 장관은 이날 페리 미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한·미양국은 11월초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 합의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미양국이 이처럼 중장기 대화기구를 설치키로 한 것은 현행 SCM이 한·미연합연습,방위비부담문제등 현안논의에 치우치고 있어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한 한반도·일본·중국등 동북아 안보구도에 대한 장기전망 및 분석작업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데 따른 것이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양국은 이 새로운 대화채널에서 북한체제의 변화 이후 한·미군사동맹 및 연합방위체제,주한미군의 임무변화등을 집중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양국은 이와관련,국방부 국·과장급의 「합동실무위원회」와 차관보급의 「고위정책협의」의 설치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장관은 또 한·미간의 긴밀한 안보협의를 위해 지난해 개설된 한·미국방장관간 핫라인을 활발히 이용키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날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박용옥정책실장이,미측에서 섈리 캐슈빌리 합참의장과 조제프 나이 국제안보담당차관보가 배석했다.<박재범 기자>
1995-09-0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