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요도시와 그 주변의 도로상에 교통혼잡이 실로 극심하다.이제는 수년전까지만해도 출퇴근시간대에만 나타나던 이른바 첨두현상도 사라지고 야간이외의 모든 시간대에 교통혼잡이 나타나고 있다.또 시내거리가 일요일에는 한적하던 것도 이제는 옛적 이야기가 되고 있다.학생데모 등을 위시한 주요 가두행사가 있거나 비 혹은 눈이 조금이라도 내리면 시내교통은 아예 마비되어 버리듯 한다.그래서 요즈음에는 약속장소에 한시간정도 늦게 나타나는 것은 이미 예사가 되어 버렸고 심지어는 교통난으로 인해 주요 참석자가 공식적 행사에 참석하는 것마저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한 이후로는 주요간선도로를 따라 버스를 이용할 경우 시내통행이 크게 나아진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버스전용차선의 보급은 아직도 시내 모든 4차선도로의 10%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버스를 이용하여 시내교통난을 극복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가장 신속한 시내교통수단은 역시 지하철이다.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도시에는 지하철이 개통되어 있지 않고 서울과 부산의 경우 현재 건설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하더라도 지하철망의 보급이 너무나 성글어 지하철이용에도 한계가 있다.통행난에 못지않게 심지어는 그 이상으로 심각한 것이 박차난이다.자동차보유가 급증함에 따라 주거지의 골목길마다 저녁시간이 되면 야간주차되는 승용차들로 인해 차량의 소통이 불가능해지다시피함은 물론이요 사람의 보행도 만만치 않게 어려워진다.주거지 주변의 모든 공간과 도로가 승용차들의 차고지로 이용되기 때문이다.그러고도 부족해서 이웃사촌간에 갈등과 반목이 일상생활화되고 심지어는 주먹싸움마저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자동차,특히 승용차의 급증으로 인한 것임은 물론이다.30년전(1965년)만 해도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는 4만대에 불과하였다.최근에는 그 수가 8백만대에 이르고 있으니 과연 폭발적인 증가라고 할 수 있겠다.그러나 실로 두려운 사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통행난과 박차난이 문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자동차의 급증을 주도하고 있는 승용차는 현재 5백50만대에 이르고 있다.인구비례로 보자면 인구 1백인당 12대의 승용차를 보유하는 셈이다.그런데 선진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승용차보급률이 1백인당 60대에 이르고 있다.그외의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백인당 42대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아직도 개발도상국인 우리는 앞으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승용차보급률이 선진국의 수준을 향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승용차수의 지속적인 급증이 예상되는 것이다.인구증가는 이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2011년이 되면 우리의 인구는 5천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에 소득수준 향상을 전망,아울러 감안해 볼때 우리의 승용차보급률은 1백인당 36대 수준을 능가하고 절대수치로는 1천8백만대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승용차수가 현수준의 3.3배에 달할 것이란 말이다.유사한 논리로 계산해 보면 매우 가까운 미래인 2001년에는 승용차보급률이 1백인당 29대 수준에 육박해 그 절대규모가 지금의 2.5배 규모인 1천3백50만대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이것은 곧 승용차가 앞으로 6년간 연평균 1백30만대꼴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얼마나 끔찍한 전망인가.그에 따른 통행난과 박차난을 상상해 보라.실로 특단의 결심과 대책을 요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이러한 차원의 대책은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승용차 보유에 엄중한 책임을 부과한다.즉 차고지대책이 없는 승용차보유를 금지시킨다.일본이 그러했듯이 소위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는 것이다.주거지주변의 주차가능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동시에 주거지의 주차시설확충을 자유화하고 지원하고 또한 제도의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이 제도의 도입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둘째,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세금을 대폭인상해서 승용차의 이용을 과감하게 억제한다.이를 위해서는 우선 승용차를 생활필수품으로 보는 시각을 탈피해서 승용차를 고급사치품으로 보는 시각으로 전환해야 한다.평소에는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특별한 경우 그리고 주말에만 승용차를 쓰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자는 뜻이다.

셋째,지하철과 버스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한다.지하철의 건설을 위한 재정지원을 크게 확대한다.그 혜택은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한편 중단기적으로는 버스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버스전용차선제를 과감히 확대하고 동시에 버스산업의 공용시설확충을 지원한다.이와 아울러 버스노선망을 정비하고 특히 버스와 지하철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환승체제를 정비한다.이들과 같은 조치에는 재원이 필요하다.이에는 휘발유와 경유로부터의 세수를 활용한다.이들과 같은 조치에는 많은 승용차운전자들이 반대할 것이다.그러나 교통난 완화에는 따로이 왕도가 없다.당면한 교통난을 극복하는 비결은 바로 이러한 반대를 극복하는데에 있으며 바로 그래서 특단의 결심이 요청되는 것이다.그 결심은 바로 시민들의 용단을 의미하기도 한다.이 세가지 조치를 동시에,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에는 교통상황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모든 시민들의 복지가 향상될 것이다.나아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형평도 크게 증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