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출을 싸고도는 추악한 뒤끝이 우리를 너무 유감스럽게 하고 있다.그중에서도 충격을 주는 것은 「아태재단 후원금」소동이다.위법 여부는 검찰이 밝혀낼 일이지만 이 재단이 이런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개운찮다.

애초에 이 재단은 김대중씨가 정계를 은퇴하며 비정치적 단체로 출발시킨 것이다.그 비정치적인 기구가 어느날부터인가 매우 정치적인 실체로 둔갑한 일도 불쾌한데 그 기구 후원금 명목의 돈이 부정선거의 온상을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국민을 대단히 실망시키는 일이다.

그것도 다름아닌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된 의혹을 사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우리를 실망시킨다.재단측에서는 몇명이 안된다느니 목적이 순수하다느니 하는 말로 변명하지만 선거가 진행되는 시기에 후원금을 받았고 그들이 그 돈의 힘으로 보이는 지원을 받아 당선된 것이 단 한건이라도 현존한다면 그것은 법의 문제를 떠나 유권자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다.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이런 일에 동원하고 이용한 것이라는 인상을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교육위원이란 지방자치시대의 정신적 척추를 이루게 될 매우 중요한 기능의 인력이다.어떤 뜻에서는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능이다.그런 인력을 특정정당의 위장된 외곽조직의 재정확보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혐의를 벗어날 수가 없지 않은가.말하기 궁하면 내미는 「야당탄압」이라는 만능봉도 별로 효력이 없다.지금은 야당의 기세가 여당보다 당당한 시대다.

무엇보다도 교육위원 선출이 이런 잡음속에 비틀거리는 일은 국가적인 불행이다.현재로서는 공정하고 온전한 선출의 경우보다 부정혐의를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같은 인상을 받고 있다.그것은 제도 자체가 지닌 결함을 뜻한다.처음부터 예고되어온 일이기도 하다.철저한 조사로 투명한 결과를 추출하는 노력이 우선은 필요하다.그리고 제도의 개선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