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사기 등 총 72건 2.175만달러/표준계약서 사용 등 거래관행 정립 시급

중국과의 상사분쟁이 교역규모의 확대에 따라 큰 폭으로 늘고 있다.수교 3년째인 올해 첫해보다 건수로는 4.6배,금액으로는 2.8배가 늘었다.교역규모의 확대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지만 물품대금을 미리 받고 계약물품을 선적하지 않는 사기성거래가 늘고 있어 관련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

31일 대한상사중재원은 한·중수교(92년8월24일)이후 3년간 중재원에 접수된 클레임은 모두 72건으로 청구금액은 2천1백75만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수교 첫해 클레임건수가 6건,청구금액이 1백30만3천달러에 불과했으나 지난 1년간은 28건,3백63만8천달러로 늘어나 건수는 4.6배,청구금액은 2.8배가 각각 늘었다.

분쟁이유로는 물품대금 미지급이 21건(1천65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품질불량 16건(2백3천7백60만달러),선적불이행 15건(35만달러),도착지연 1건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한·중 무역분쟁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금결제지연을 꼽는다.신용장거래의 경우 국제관습(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라 은행간 대금결제가 이뤄지고 그후 책임을 따지는 순서를 밟아야 하지만 중국측은 사소한 문제가 생겨도 돈을 지급하지 않아 국내 영세무역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중재원측은 분쟁의 예방책으로 정부차원의 한·중 통상회의시 불량거래업체의 명단을 상호교환해 악덕업자들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또 복잡한 계약서내용때문에 일어나는 분쟁을 막기 위해 양국공동의 표준계약서를 체결,거래서의 해석에 따른 분쟁예방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