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당일 “헌금 않으면 낙선” 소문 무성/관련 지방의원들 무더기 처벌 불가피

서울시 교육위원 선출을 둘러싼 교육위원 후보자와 일부 서울시·구의원,아태재단측 사이의 「부정커넥션」이 검찰수사로 속속 드러남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무더기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조사 결과 교육위원선거에 출마했던 50여명 가운데 20여명이 아태재단에 「후원금」을 내고 당선을 약속받았거나 선출및 추천권이 있는 시·구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들은 「당선」을 약속받는 조건으로 아태재단에 5백만∼1천만원의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국민회의측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아태재단측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일축하고 있다.

아태재단측은 특히 『5백만원을 받고 교육위원을 시켜준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후원회 가입을 강요한바 없으며 허위사실을 유도한 사람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태재단선 부인

검찰은 이와 함께 새정치국민의회측의 서울시의회 상임위원장 등 일부 간부들이 이번 교육위원 선거부정과 관련해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후보자들에게 『이같은 일을 발설하지 말라』는 등의 「회유」와 「협박」을 한 점을 중시,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 백의종의원은 지난 21일 서울시 교육위원 선거가 끝난뒤 기자회견을 갖고 『아태재단 후원회 간부이자 시의회 부의장인 김기영의원이 아태재단에 후원금 5백만원을 내면 교육위원으로 선출해 주겠다며 후원회 가입을 권유하면서 후원회원 신청서와 8개 시중은행의 온라인 번호까지 알려줬다』고 폭로했었다.

○회유·협박도 수사

검찰은 또 일부 시·구의원들이 교육위원 입후보자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교육위원선거는 구의원들의 추천에 따라 시의원들이 선출하는 「이중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다.이 때문에 제도적인 모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서울 E구의 경우 구의장이 교육위원 추천에 앞서 구의원들에게 금배지 등을 돌리며 모후보를 지원해 달라는 부탁까지 했으며 또 다른 구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입후보자들에게 2백만∼3백만원씩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거 당일 후보들 사이에선 『아태재단에 헌금을 하지 않으면 당선되지 못한다』『아태재단 간부인 시의회 모간부와 눈인사라도 해야 한다더라』등의 소문이 퍼져 일부 후보들은 마지못해 헌금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시·구의원이 교육위원 입후보자들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수수혐의를,교육위원들이 시의원을 통해 아태재단에 후원금을 내고 당선을 부탁했다면 제3자 뇌물제공혐의를,이를 알선한 시의원에게는 제3자 뇌물요구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덕적 타격 클듯

그러나 후원금을 받은 아태재단측의 관계자에 대해서는 후원금을 내게한 시의원과 공모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어떠한 형사처벌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제3자 뇌물제공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아태재단측은 후원금모금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률적 문제는 피해갈수 있어도 도덕적으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게 분명해 속을 태우고 있다.

어느 직역보다 깨끗한 선거를 요구하는 교육위원선거에서 명목이야 어쨌든 「금품수수」가 있었다면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박홍기 기자>

◎아태재단/후원금 연60억이상 모금/조직구성과 운영방식을 알아보면/정치지망생 등 회원수 총 3만여명/돈흐름은 김이사장·사무총장만 알아

서울시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아태평화재단은 지난해 1월 김대중씨가 설립한 국제학술연구재단이다.통일정책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외무부에 등록된 민간단체이나 재단의 자금줄인 아태재단후원회는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정치지망생들로 구성,김이사장의 정치활동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통설이다.교육위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낸 후원금이 문제가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아태재단은 조직표상 이사회와 사무처·자문위원회 및 고문단·후원회 등으로 크게 나눠진다.이중 사무처는 이사장 직속으로 재단 살림을 관장한다.후원회는 재단의 돈줄을 맡고 있다.따라서 돈의 흐름은 김대중 이사장을 비롯해 재단의 임동원 사무총장,후원회의 황용배 사무처장 등 일부만이 알고 있다.후원회는 재단이 발족하기 6개월전인 93년7월부터 활동을 시작,재단의 산파역할을 했다.조직은 회장단과 중앙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회장은 여권출신인 이동진 전의원이 맡고 있다.

이중 중앙위원은 연간 5백만원 이상을 내는 특별위원으로 위촉되며 현재 약 6백명 정도로 추산된다.새정치국민회의의 박태영의원이 회장을 맡아 이들을 관리하고 있다.주목할 점은 처음 80여명이던 중앙위원이 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격히 늘었다는 것이다.이번에 의혹을 사고 있는 서울시교육위원들도 모두 6월에 5백만원 이상을 내고 가입한 특별회원이다.또 연간 10만원 이상을 내는 일반회원도 3만명을 웃돈다고 한다.따라서 재단에 지원되는 돈은 어림잡아도 최소한 연간 60억원을 넘는다.

후원금은 황용배 사무처장이 집계해 재단에 보고하며 임동원 사무총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고 한다.이와관련,임총장은 『매년 외무부로부터 정기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후원금과 관련된 어떠한 의혹도 없다』면서 『후원금은 주로 연구비·출판비·세미나지원비·인건비로 쓰인다』고 말했다.그러나 후원회가 정치인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점,자금의 지출내역이나 모집과정이 철저히 비공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후원금으로 냈어도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정치 속석상 별도의 뒷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은 아태재단이 의혹을 받는 부분이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