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PC·외국어 자격취득 의무화/5급법무직에 변호사 충원… 전문성 제고

세계화추진위원회는 30일 사회 각 부문의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고급공무원 임용 및 육성제도의 개편,공공부문 정보화촉진,문화산업 지원육성 및 국가이미지개선 등을 도모하는 내용의 세부추진방안을 발표했다.분야별 추진방안 요지를 소개한다.

▷고급공무원 임용 및 육성의 세계화방안◁

▲경쟁체계 도입 및 전문인력 확충=정부내·외 우수인력을 경쟁을 통해 풀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채·계약·겸임·파견 등 개방형 임용제도를 활성화.우선 총무처가 중앙부처 2∼4급 직위중 외부충원이 가능한 직위를 선정,올해말까지 대외통상·법률·환경·과학기술분야 등을 중심으로 부처별로 직급당 1∼2개 직위를 시범으로 지정하되 2000년까지 결원의 20%내외를 외부채용.해당직위별로 경력·자격증·전공학위 등 임용요건을 정하고 채용공고에 의해 공개채용을 의무화.법제처·각부처 법무담당관실·공정거래위 등 법률전문가 수요가 많은 기관에 변호사 임용문화를 확대.법조개혁에따라 매년 1천∼2천명의 변호사가 배출되는 2000년부터 5급 법무행정직류는 전원 변호사로 충원토록 추진.유능한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채용을 위해 전문과학기술지식을 필요로 하는 행정·기술 복수직위를 기술직으로 단수직화하고 계약·파견·겸임에 의한 채용을 확대.

▲고시제도개편=해외에서 공부한 인력을 대상으로 현행 고시선발인원의 일정비율(10∼20%)을 「국제관계 특별고시제도」로 선발.외국어로 문제를 출제하고 답하게 하되 국내 업무수행을 위해 한국어시험을 실시.외교·통상·기술분야에서 실시하며 현행 「국제관계 전문공무원 특채제도」를 앞으로 이 고시제도에 통합.기존 고시의 영어시험제도를 개선,1차시험에 듣기를 추가하고 3차 면접시 영어로 진행하는 부분을 삽입해 응시자의 회화능력을 측정함.한국사·세계사·한국및 세계지리·시사문제 등에 대한 이해정도와 논리력 등을 종합측정하는 종합시험과목을 도입.다양한 전공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2차시험과목의 선택폭을 확대하며 암기위주에서 이론의 현실적용능력·문제해결능력을 평가.사전준비를 거쳐 98년 고시부터 적용.장기간 수험준비에 따른 고급인력 유휴화방지를 위해 행정고시·기술고시의 응시상한연령을 점차 외무고시처럼 만32세로 조정하고 기술고시 선발인원을 확대.

▲고급공무원 훈련체제개편=임용전 교육의 경우 공통과목과 직류별 전공필수 및 선택과목을 개설하는 등 대학식 교육방식 원용.교육성과 등을 평가해 석사학위 수여방안도 검토.컴퓨터와 외국어는 일정수준이상 자격취득을 의무화.임용전 교육훈련은 교육원 자체교육 11개월,지방실무수습 2개월,중앙부처 실무수습 3개월,해외연수 4주,민간부문연수 4주(이중 사회봉사연수 3주)등 현재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중앙공무원교육원을 가칭 「국가행정교육원」으로 개편.교수중심 운영이 가능하도록 원장·교수부장 등의 직위를 교수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임교수요원을 단계적으로 20명까지 확대.

▷공공부문 정보화 추진계획◁

내무부 주관으로 2000년까지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각종 천재 및 인재에 대한 예방·상황관리·복구 등 재해관련 전분야를 전산화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조정.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보건의료정보망을 내년중 시범적으로 서비스해 국민 개개인의 보건의료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기관 종합외래진료 예약시스템·원격의료시스템·의료보험 종합전산망을 구축.건설교통부 주관으로 내년까지 육상·해상·항공운송분야를 연계한 종합물류정보망을 완료.철도·도로·항만 등 기간시설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화물위치추적,화물알선 등 물류유통지원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통상산업부 주관으로 산업정보전산망 구축을 98년이후 완료,통상·무역·산업·공업기술 특허관련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과학기술처 주관으로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를 구축,2000년까지 선진국수준의 과학기술정보를 수집하고 연구소·대학·기업체 등에서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총무처 주관으로 내년까지 부처별 구내정보통신망(LAN)을,97년까지 중앙∼지방간 정보통신망을 연계한 행정정보유통센터를 구축하는 등 행정종합정보망을 설치.내무부 주관으로 97년부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의료보험증을 통합한 전자주민등록카드를 발행,인적사항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종합관리.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주민등록법·건축법·자동차관리법·의사법·의료보험법·교육법·건축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공공부문에서의 컴퓨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문화산업발전방향◁

서울종합촬영소를 종합영상센터로 전환해 영상자료관 및 박물관 등 문화공간까지 겸한 복합관광단지로 조성.영화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대학내 영화동아리를 육성하고 아마추어 영화활동을 활성화.영화진흥공사내 우리영화의 해외유통을 전담하는 국제부를 신설하거나 별도 법인 설립방안을 검토.출판의 경우 오는 99년까지 경기 파주에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를 조성.문화산업의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영상진흥기본법 및 영화진흥법의 제정,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을 개정.

▷국가이미지 개선방안◁

공보처장관이 위원장인 「대외홍보협의회」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가칭 「대외홍보위원회」로 격상하고 국가이미지종합관리를 위한 최고정책협의 및 조정기구로 운영.홍보전문회사에 의뢰,한국이미지 홍보의 개선전략과 장·단기 실행프로그램을 마련.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한 전략적 홍보소재를 발굴하고 우리의 실상을 자연스럽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프로그램을 개발.해외홍보활동쇄신책으로 국제정보통신망(Internet)에 한국종합정보를 수록한 코리아넷(Koreanet)을 설치하고 한국상품 및 기업을 소개하는 장도 구축.외국의 한국학 진흥을 위해 이를 전공하는 외국학자와 학생을 지원.한국을 대표하는 상품 및 패스트푸드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