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 개방과 경쟁력 강화(사설)

교육시장 개방과 경쟁력 강화(사설)

입력 1995-08-29 00:00
수정 1995-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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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어학원과 기술계 학원 시장이 외국에 개방됨에 따라 선진국 학원재벌들의 국내진출이 내년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외국어 학원의 경우 올해 각 시도에 1곳씩만 설립을 허가한 상태이고 외국대학의 분교 설치도 내년부터 부분개방한뒤 2000년까지는 완전개방한다는 방침이어서 국내 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교육시장의 개방은 국가간의 통상 장벽을 제거한다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측면에서 뿐만아니라 세계화·국제화와 평생교육을 표방하는 교육개혁의 취지에서 보더라도 당연한 추세다.더욱이 교육의 수혜자들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원하고 있는만큼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세계의 우수한 교육기관들의 국내 진출은 바람직한 일이다.

박영식교육부장관이 한국학원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학원교육의 발전에 관한 세미나」에서 국민에게 새롭고 다양한 국제적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교육의 질적 향상없이는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과학과 신기술이 지배하는 21세기의 국제경쟁시대에는 우리교육의 질높은 외국교육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교육시장의 개방은 국내 교육기관들의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해서는 안된다.무엇보다 국내 교육기관들의 경쟁력 강화를 서둘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교육 기관들의 시설 보완·우수 교원확보·프로그램 개발등이 시급하다.

82년 교육시장을 완전 개방한 일본이 미리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일본이 필요로 하는 교육기관들만이 살아 남도록 유도한 것은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사례다.일본이 일본내 외국대학 분교의 학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학원의 정원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참고해야 할 예라고 하겠다.

대입 경쟁과열이라는 우리의 특수한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외국분교로 몰려들어 국적없는 교육이 판을 치게 되는 사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95-08-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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