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년까지 5조 조성… 시설·환경 개선 투입/김대통령,군·공무원 처우 적극개선 지시/내년 봉급 8∼9% 인상 검토

김영삼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군 장병들과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역점을 둬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홍재형 경제부총리로부터 내년예산안 편성에 관해 중간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교육재정 규모를 98년에 GNP대비 5% 수준을 반드시 확보토록 함으로써,교육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라』고 말하고 『특히 지난 3년간 지켜온 방위예산 한자리수 증가에 얽매이지 말고 군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당부했다.<관련기사 2면>

재경원은 이같은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내년도 공무원의 봉급 인상률을 당초 계획했던 올해 수준(7%)에서 1∼2%를 추가,8∼9%로 높이기로 했다.또 한자리숫자로 편성된 방위비 예산에 수당인상과 장기복무 하사관의 해외연수비 및 특수임무 수당인상을 반영하고,개도국 원조비율도 GNP의 0.05%에서 내년엔 0.08%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보고한 「96년 예산안」은 내년예산에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신설,오는 2000년까지 3조5천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했다.여기에 지방비 1조5천억원을 포함,내년부터 5년간 총 5조원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투입된다.내년 예산은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합쳐 올해보다 14.9% 늘어난 63조원 규모로 짜여진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홍부총리는 『재특회계의 차입금을 대폭 축소,재정수지의 적자액을 올해 GNP 대비 0.3%인 1조1천억에서 내년에는 0.2%인 9천억원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보고했다.

내년 예산증가율은 올해(15.1%)보다 0.2% 포인트 낮은 것이며,일반회계는 올보다 16%가 는 58조원선에서 편성된다.

홍부총리는 『내년엔 중소기업과 사회간접자본,농어촌,복지분야 등에 예산지원의 중점을 두겠다』며 『교육개혁 지원을 위해 올 추경에서 우선 3천억원을 배정,화장실 개축과 책걸상 교체 및 교실난방 개선에 쓰겠다』고 밝혔다.올해 생길 세계잉여금(1조8천5백억원 추정)으로 추경예산을 편성,3천억원의 교육환경개선비 이외에 9천2백억원은 한국통신주 매각부족분 보전용으로,1천8백50억원은 남북협력기금 부족자금(대북 쌀 지원소요)으로 쓸 계획이다.따라서 한국통신의 주식매각도 내년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복지분야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수준을 최저생계비의 70%에서 80% 이상으로 높이고,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험과 보호급여기간의 제한도 폐지,연중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내년 예산안과 추경편성 계획은 다음 달 12일 당정협의에서 최종 확정돼 10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