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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 영구금지” 미 결정은 옳다/레너드 스펙터(지구촌 칼럼)

스펙터 기자 기자

입력 1995-08-26 00:00

수정 1995-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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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체제 강화로 북한 핵위협 등 효과적 억제

8월15일,영국·미국,그리고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의 2차세계대전 패배 50주년을 기념했다.일본의 패배는 일본의 야만적인 점령과 일반인 및 전쟁포로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에도 종지부를 찍었다.

이보다 앞서 8월6일과 9일은 각각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50주년이었다.이 폭격은 일본의 패배를 앞당겼을 수도 있었지만 이 사건을 기리는 「축하」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대신에 이 두 도시 파괴 50주년은 핵전쟁의 철저한 파괴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냉철한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면서 「추념」되었다.

과거에 초점이 맞춰진 이 사건들은 오늘날 핵무기 문제의 계속적인 심각성을 상기시킴으로써 주목된 것이다.자크 시라크 프랑스대통령은 프랑스가 남태평양에서 핵실험을 재개한다고 선언했으며 중국은 올들어 두번째의 핵실험을 실시했다.

다행스럽게 핵무기의 역할이 앞으로 국제문제로서 다소 약화될 전망이 이번달 내비춰졌다.핵실험 재개에 대한 비난에 못이겨 시라크대통령은 96년 핵실험의 영구금지를 약속했으며 중국정부도 비슷한 약속을 내놓았다.

거기에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미 영구핵실험 금지 방침을 밝혔고 또 일시적 실험중지 약속을 지켜온 미국이 소규모 폭발실험마저 위법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금지안을 지지한다고 천명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그러나 소규모라도 실험실시는 전지구적 실험금지의 뜻을 해칠 수 있다고 염려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같은 올 8월의 일련의 이벤트들은 다양하면서 상충되기도 하는 메시지를 한국에 전달했을 것이다.

첫째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한 원폭투하를 다시없이 좋은 일로 여긴다는 사실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어떤 이에겐 이것은 수십년 일제 압제에 대한 징벌이었다.더 나아가 이 원폭투하 덕분에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오늘날 다수 학자들은 당시 일본이 평화로 돌아선 것은 소련군의 참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으나 원폭투하는 일본의 항복을 가속시켰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폐허가 될 무렵에 이미 소련군은 한반도의 북쪽을 점령해가고 있었다.일본의 항복이 조금 더 늦춰졌다면 소련은 한반도 전역을 욕심냈을 수 있었다.

이와 반대로 모든 한국인은 전쟁의 참화를 겪어야 하는 민간인들의 고통을 다시금 떠올렸을는지도 모른다.남·북한간의 전쟁으로 인한 파괴는 핵무기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참혹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핵실험 금지 또한 한국에게 복잡한 문제와 다시 대면케 한다.오늘날 북한으로부터의 도전은 아주 새로운 차원을 갖는데 평양이 하나 혹은 둘의 핵 장치를 위한 물질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미·북한간 기본합의는 이 위협을 제거하는 청사진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는 비록 절름거리기는 하지만 목표를 향해 진전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이 중무장한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는 주요 방책이었던 냉전시대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진정 당시 미 핵무기의 한국 존재는 동맹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굳은 의지를 과시하는 상징이었다.그러나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핵확산금지 체제를 비롯한 외교적 방편이다.

미국의 모든 종류의 핵실험에 대한 금지 방침은 현재의 세계적 핵확산금지 체제를 강화할 것이다.더구나 핵실험 금지는 그자체로 지구적 핵억제 체제에서 중요한 새 요인이 된다.이 억제체제가 더 광범위해지고 더 상세해질수록 핵확산금지의 규범을 강화할 것이며 이 규범에 거슬려가려는 국가는 한층 고립될 것이다.북한은 이미 이같은 고립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지난 91년 미국 핵무기가 한국에서 철수된 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의지는 외부적으로 덜 분명해졌다.그리고 몇몇 미 국방관계자들은 미국의 핵실험금지 정책이 확고해지면 지금도 보일락 말락하는 미국의 핵억지력이 외부에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이런 시각에서 본 핵실험금지의 영향은 그러나 미시적인 것이다.미국은 이제까지 어느 국가보다 많은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기술적으로 가장 앞선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핵실험 계속여부와는 상관없이 어떤 적성국이 미국의 비축 핵무기 성능이 크게 나빠질것이란 판단을 바탕으로 군사적 계획을 세운다고 가정하는 건 억지에 가깝다.

결국 핵실험금지는 북한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보증을 보는 시각에다 별다른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없다.반대로 핵실험금지는 북한의 핵도전을 종식시킬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올 8월에 발신된 핵 신호는 혼선돼 불분명할 수 있으나 하나의 메시지만은 단연코 뚜렷하다:히로시마와 나가사키사태가 되풀이되어선 안된다.한반도와 세계의 핵확산금지에 관한 미국의 노력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1995-08-2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