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기업 자율·창의성 보장/경제정책 수립에 국제적 시각 도입을

○이내흔 현대건설 사장

세계는 WTO(세계무역기구)체제가 출범한 이후 치열한 경제전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범세계적인 이익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분위기 속에서 경제논리가 이데올로기보다 중시되고 있다.

약육강식의 경제전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무엇보다 견실한 경제를 갖춰야 한다.정치나 외교적인 힘도 경제력에 바탕을 두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하다.한 나라의 경제력은 기업에 의해 생성되고 유지되므로,기업이 생산단위로 왕성하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앞으로 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주기 바란다.불필요한 행정규제는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기업의 의욕마저 꺾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정부와 기업이 서로 믿지 못하고 불신과 규제가 만연할 때 우리는 경제전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이제는 정부가 기업을 믿고 규제보다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빨리 추진돼야 한다.

의욕을 상실한 기업,경제력을 잃은 국가는 앞으로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송대희 KOI 부원장

최근의 엔저추세를 감안하더라도 금년에 우리경제는 1인당 1만달러소득 수준에 접근하리라고 예상된다.그러나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이는 우리가 과거의 선형적 연장선상에서 보는 시각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많은 정책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첫째,세계속에서의 한국경제를 다듬어 가는 일이다.한국경제 활동영역의 폭을 넓히고 국내경제정책도 국제관계적 구도에서 검토되어야 한다.일본·중국·미국 및 동남아 등 주요지역과의 전략적 연계관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한다.세계화·개방화 등이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되어야 한다.둘째,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재벌문제의 가닥을 풀어나가야 한다.대기업집단의 국민경제적 공헌은 인정하되 경쟁제한적 행위 및 불공정 경쟁방법악용은 강력히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중소기업문제는 재벌문제와 맞물려 있다.재벌문제는 재벌스스로 푸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샛째,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획기적인 정부조직개혁에 상응하는 기능변화가 미흡했다.산업활동개입은 축소되어야 하지만 경쟁질서확보,안전및 복지환경 조성 등 기능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이제 정부는 통치가 아니고 경영이다.작은 정부이되 우리의 안전과 질서를 확실히 지켜주는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이어야 한다.

○이재웅 성균관대 교수

변화와 개혁을 내걸고 출범한 김영삼대통령의 취임 2년반을 돌이켜 볼 때 경제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업적은 역시 금융실명제의 실시라고 하겠다.이것은 단순한 경제개혁이라기 보다 정치 및 사회개혁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함께 부동산 실명제까지 실시되면 그 효과는 더욱 뚜렷해지겠지만 그 동안의 성과도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경제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완화 및 재정·금융개혁에서도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기업과 정부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경제질서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에도 동등한 경쟁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균형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WTO(세계무역기구)체제에 대비하여 우리 경제의 개방화·세계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의식개혁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과거의 고도성장,양적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지양해야 한다.경제선진화 및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경제안정이 역시 무엇보다 중요하다.물가안정에 더욱 치중해야 한다.선진국 수준의 물가안정 없이는 우리 경제가 선진화될 수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