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엔 「작은 정부」가 낫다”/“「큰정부」가 환경복지 실현” 그린세력 주장은 오류/자유시장·사적소유 체제서 자연보호 더 효율적/구소련 자연파괴 심각… 미국은 환경보존 성공적 실천

우리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합성세제를 덜 쓰는 것을 현대의 「절대선」 환경주의의 시작이자 끝으로 여기고 있기 쉽지만 환경보호와 환경주의가 우리보다 훨씬 앞선 미국에선 「환경」은 궁극적으로 정치체제 문제에 귀결된다는 인식이 강하다.한국 환경주의의 앞날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많은 칼 헤스(카토연구소 연구원)의 「환경사회주의」라는 제목의 글을 격월간지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로부터 소개한다.

한 세기내내 위세를 떨치던 사회주의적 「큰 정부」주의가 「자유 시장」 그리고 「사적 소유」에 설득당해 힘을 잃고 있다.그러나 세계의 이같은 대세에 하나의 예외가 있으니 그것은 「그린」(녹색) 세력이다.골수 「그린」주의자가 아니라도 환경문제를 겉으로만 핥지 않고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다 작은 정부의 대세에 저항하고자유시장·사적소유 체제로부터 등을 돌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향을 보인다.환경 복지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열망에 불타 한물간 「큰정부」의 힘을 남달리 여긴 탓에 남들이 퇴짜놓은 이것을 한달음에 달려가서 껴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환경론자들은 자유시장과 사적소유 대신 국가소유와 명령식 계획 시스템을 택했던 사회들이 기록한 형편없이 나쁜 환경 성적을 눈여겨 봐야한다.멀리 옛 소련 공산권에까지 시선을 돌릴 필요없이 카우보이식 사회주의 방식으로 관리해왔던 미국서부의 공유지 실태를 살피면 된다.준국가 관리하의 이곳 초지는 가축들의 과잉방목으로,늪지는 관광객들의 발길로 모두 평균이하 상태다.

미국은 그래도 환경보존에 성공한 축에 드는 나라인데 이 성공은 자유시장·사적소유의 자본주의가 갖다준 번영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강경·절대 「그린」주의자를 잘 익은 수박에 비유,속에다 사회주의·공산주의 성향의 빨간 속셈을 감춘 신종 「레드」라고 비난하는 논자들도 있으나 어렵게 따질 것 없이 환경주의는 큰정부와손발이 맞는다.주요 환경단체는 정부의 일거리와 역할을 키워주고 규제를 강화시키는데 일조를 함으로써 영향력을 보유한 것이지 아마추어처럼 실제의 보존·보호 행위로 그런 것은 아니다.그래서 큰정부와는 잘 맞지 않는 자유시장·사적소유 원칙과 한편이 되기 어려웠다.환경운동에 정치적 힘을 실어준 자발적 민중 환경주의자들은 실제 보호행위에만 관심을 쏟고 환경 로비스트들의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누구에겐가 특별히 소유되어 있지 않은 자연과 자원은 「만인소유의 비극」이란 말이 있듯이 환경의 큰 환부다.공동소유의 자연자원은 개별 소유권으로 분할되거나 정부의 엄한 규제아래 보호되지 않으면 결국 고갈되고 만다.그러나 이때의 정부라는 것도 「그린」식 큰정부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소규모 자치의 민간공동체나 연합도 충분히 자격이 있다.또 「그린」세력들은 진정한 공동체라는 것은 무형의 사회적 행태 뿐아니라 유형의 자연세계를 공유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면서 사적 소유권은 이웃끼리,자연과 인간끼리 만나고 교감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제거해 버린다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한다.

그러나 사적 소유권은 결코 자연을 분자적으로 분할해 공유성을 완전 소멸시키는 제도가 아니다.또 보다 큰 정부만이 펼칠 수 있는 예방책,개인보다 사회소유 우선,명령통제식 규제강화가 무형의 사회공동체나 유형의 자연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는 오산이다.이와 반대로 이것들이 우리 시대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자연의 틀이 어긋나게 된데 대한 책임을 져야할 힘들이다.

자연의 운명을 시장에 넘긴다는 것을 환경주의자들은 환경의 결과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포기하는 짓이며 부도덕에의 항복으로서 끔찍하게 여긴다.비정한 경제시장은 개인이나 공동사회를 분명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그러나 시장이란 것은 자연자원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마음대로 움직이는 화폐거래 그 이상이다.공동사회의 축적된 판단과 의지가 뚜렷이 표출되는 자발적인 사회거래이기도 한 것이다.환경주의자들은 미국 동부지역에 백년전보다 나무가 훨씬 많이 자라고 있는 이유가 시장의 힘에 있다는 사실을 애써 간과하려고 한다.큰정부하의 규제기관 산림청이 이 시장 힘을 대신하면서 서부 록키산맥에 오랜 수령의 숲이 더 드물어진 점을 무시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유시장과 사적소유의 원칙을 고수한다는 의미의 보수파들은 이제 강력한 국가와 사회주의적 조직에 대한 존경심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환경에도 해롭다고 「그린」세력들에게 따끔하게 일러줘야할 때다.<정리=김재영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