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책임­안정성 차원”

학계 일각에서 대통령단임제 권력구조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자당의 손학규 대변인이 24일 대통령 중임제 도입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손대변인은 이날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박호성 서강대교수)주최 토론회에서 「정국변화와 새로운 정치질서의 모색」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대변인은 『대통령단임제는 권위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과도기적인 일정 기간동안 대통령이 다시 정권재창출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정치적 책임성과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중임제를 심각히 고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손대변인은 특히 『그동안 우리는 단임제의 폐해를 여실히 보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책임있는 정치를 보여주고 정당의 책임성·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임제가 적극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