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국가 건설에의 강한 의지와 정성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임기의 절반을 넘기고 오늘로 후반기를 시작한다.지난 2년반 동안의 변화와 개혁은 국가발전을 한 단계 끌어올린 역사적인 성취임을 부인할 수 없다.광복 50주년이기도 한 지금 그동안의 성과를 도약의 발판으로 민족의 목표인 통일된 세계 중심국가로 만들 헌신의 각오를 다질 시점이다.
○과감한 변화와 개혁의 2년반
김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시동을 건 개혁드라이브는 한마디로 일류국가건설을 위한 굳건한 기초를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대통령으로서 정치자금은 한푼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대통령의 식단을 칼국수로 바꾼 솔선수범의 부패척결의지는 사정개혁과 윗물맑기운동,그리고 제도개혁으로 구체화되었다.신한국건설의 국정목표를 위해 역사의 그림자를 지우는 한국병 치유의 과감한 변화와 개혁이었다.직선으로 확립된 정부의 정당성과 민주성의 기틀 위에 군 사조직을 척결하고 그동안 연기되어온 지방단체장선거를 실시하여 전면적인 자치시대를 연 것은 민주정치의 튼튼한 궤도를 깔아놓은 것으로 그뜻이 매우 크다.
금융실명제의 전격적인 실시와 공직자재산공개,정치개혁입법과 아울러 금권·관권선거의 청산을 통한 돈 안쓰고 깨끗한 선거의 실현등 따지고 보면 하나하나가 우리역사에 혁명적인 효과와 의미를 남겼다.이런 엄청난 변화는 불과 2년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어난 것이다.거기에 행정의 효율화와 규제완화를 위한 정부조직개편및 행정개혁등 일찍이 유례를 찾을 수없는 개혁의 연속이었다.
○훗날높은 역사적 평가 받을것
이러한 국정전반과 사회각분야에 걸친 개혁은 무한경쟁의 국제질서에 대응하여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려는 김대통령의 세계화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체제정비이기도 하다.개혁의 시대정신이 만든 문민정부 전반기의 성과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여당의 패배로 나타난 지방선거결과를 들어 개혁에 대한 문제점과 불만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국가운영과 현실관리에는 반작용과 반동이 따르는 만큼 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적인 전진을 가속화하는 일이다.김대통령이 국민통합과 세계화개혁의 지속을후반국정운영의 기조로 설정한 것도 국민동참과 협력으로 개혁의 내실을 기하려는 뜻이다.사회안정과 국민화합을 다지는 초당적협력의 확보야말로 국가발전을 위한 후반기 국정운영의 절실한 과제다.
○중요한것 국가적 전진의 계속
이를 위해 시급한 것은 국민참여를 확대시키는 주체세력의 성의있는 설득노력이다.대통령을 정점으로하는 집권당과 행정부가 그 견인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조직이기주의를 버리고 대통령과 국민들의 역사창조의지를 구현토록 뒷받침하기 위해 일체감과 명확한 목표의식을 갖춘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이같은 노력이 국가발전을 위한 각계의 고통분담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여론과 역량을 결집하기 보다 지역주의를 중심으로 국민분열의 패싸움을 선동하는 사색당쟁형의 사생결단식 정치행태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민주발전과 일류국가건설의 전제다.민주시대에 들어와 국민과 국가에대한 봉사와 희생이라는 정치의 공적인 목적이 실종되고 수단방법을 가리지않는 권력투쟁으로 지새는 정치로는국민갈등과 사회혼란 뿐 국가경영정책과 국민통합의 생산성은 기대할 수 없다.
○국민적 인내와 협력의 자각을
바람직한 정치는 국민,좁게는 지도층이 만든다.그런 점에서 언론과 지식인등 여론주도세력이 스스로 지역성이나 당파성을 극복하고 부정과 저항에 편향된 체질을 긍정과 통합쪽으로 균형을 잡는 성숙한 자기변화가 요청된다.
정치가 국민의 고통을 설득하도록 채찍질하여 일류정치를 유도하는 책임을 해야할 것이다.각계의 이기주의를 조정하고 국가관리와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할 줄 아는 선진국 수준의 통합노력이 있어야 안정과 발전이 가능하다.일류국가 건설을 향한 인내와 협력의 국민적 자각이 있어야 한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임기의 절반을 넘기고 오늘로 후반기를 시작한다.지난 2년반 동안의 변화와 개혁은 국가발전을 한 단계 끌어올린 역사적인 성취임을 부인할 수 없다.광복 50주년이기도 한 지금 그동안의 성과를 도약의 발판으로 민족의 목표인 통일된 세계 중심국가로 만들 헌신의 각오를 다질 시점이다.
○과감한 변화와 개혁의 2년반
김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시동을 건 개혁드라이브는 한마디로 일류국가건설을 위한 굳건한 기초를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대통령으로서 정치자금은 한푼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대통령의 식단을 칼국수로 바꾼 솔선수범의 부패척결의지는 사정개혁과 윗물맑기운동,그리고 제도개혁으로 구체화되었다.신한국건설의 국정목표를 위해 역사의 그림자를 지우는 한국병 치유의 과감한 변화와 개혁이었다.직선으로 확립된 정부의 정당성과 민주성의 기틀 위에 군 사조직을 척결하고 그동안 연기되어온 지방단체장선거를 실시하여 전면적인 자치시대를 연 것은 민주정치의 튼튼한 궤도를 깔아놓은 것으로 그뜻이 매우 크다.
금융실명제의 전격적인 실시와 공직자재산공개,정치개혁입법과 아울러 금권·관권선거의 청산을 통한 돈 안쓰고 깨끗한 선거의 실현등 따지고 보면 하나하나가 우리역사에 혁명적인 효과와 의미를 남겼다.이런 엄청난 변화는 불과 2년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어난 것이다.거기에 행정의 효율화와 규제완화를 위한 정부조직개편및 행정개혁등 일찍이 유례를 찾을 수없는 개혁의 연속이었다.
○훗날높은 역사적 평가 받을것
이러한 국정전반과 사회각분야에 걸친 개혁은 무한경쟁의 국제질서에 대응하여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려는 김대통령의 세계화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체제정비이기도 하다.개혁의 시대정신이 만든 문민정부 전반기의 성과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여당의 패배로 나타난 지방선거결과를 들어 개혁에 대한 문제점과 불만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국가운영과 현실관리에는 반작용과 반동이 따르는 만큼 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적인 전진을 가속화하는 일이다.김대통령이 국민통합과 세계화개혁의 지속을후반국정운영의 기조로 설정한 것도 국민동참과 협력으로 개혁의 내실을 기하려는 뜻이다.사회안정과 국민화합을 다지는 초당적협력의 확보야말로 국가발전을 위한 후반기 국정운영의 절실한 과제다.
○중요한것 국가적 전진의 계속
이를 위해 시급한 것은 국민참여를 확대시키는 주체세력의 성의있는 설득노력이다.대통령을 정점으로하는 집권당과 행정부가 그 견인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조직이기주의를 버리고 대통령과 국민들의 역사창조의지를 구현토록 뒷받침하기 위해 일체감과 명확한 목표의식을 갖춘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이같은 노력이 국가발전을 위한 각계의 고통분담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여론과 역량을 결집하기 보다 지역주의를 중심으로 국민분열의 패싸움을 선동하는 사색당쟁형의 사생결단식 정치행태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민주발전과 일류국가건설의 전제다.민주시대에 들어와 국민과 국가에대한 봉사와 희생이라는 정치의 공적인 목적이 실종되고 수단방법을 가리지않는 권력투쟁으로 지새는 정치로는국민갈등과 사회혼란 뿐 국가경영정책과 국민통합의 생산성은 기대할 수 없다.
○국민적 인내와 협력의 자각을
바람직한 정치는 국민,좁게는 지도층이 만든다.그런 점에서 언론과 지식인등 여론주도세력이 스스로 지역성이나 당파성을 극복하고 부정과 저항에 편향된 체질을 긍정과 통합쪽으로 균형을 잡는 성숙한 자기변화가 요청된다.
정치가 국민의 고통을 설득하도록 채찍질하여 일류정치를 유도하는 책임을 해야할 것이다.각계의 이기주의를 조정하고 국가관리와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할 줄 아는 선진국 수준의 통합노력이 있어야 안정과 발전이 가능하다.일류국가 건설을 향한 인내와 협력의 국민적 자각이 있어야 한다.
1995-08-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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