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증액 요구/난공사 제비뽑기/운용비용 멋대로/14개건설사 단일컨소시엄 입찰 “배짱”/정부 “최종 협상 결렬땐 국고사업 전환”

정부의 첫번째 민자유치사업인 신공항고속도로 사업이 건설업체들의 담합과 지나친 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3일 건설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건설등 14개 건설업체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단독으로 입찰,지난주부터 시작된 협상에서 사업비를 대폭 올리거나 공법을 변경해줄 것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컨소시엄 업체들은 총사업비가 상위 3개 출자사를 결정한 뒤 그들의 입장에서 사업비를 결정,과다 계상됐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41.4%나 증액된 1조8천억원을 요구하고 있다.건교부는 용지매입과 기본설계비를 뺀 총사업비를 1조3천5백억원 정도로 계상했다.

또 가장 난공사인 연륙교 기초 건설을 위한 물막이 공법을 강널판식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예산을 책정했지만 업계측은 멋대로 이보다 4백78억원이 더 드는 사각댐형 방식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다.공기도 건교부가 생각하는 60∼64개월보다 늘려 67개월은 걸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구간은 난공사이나 공사수행능력이나 실적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제비뽑기식으로 구간을 배분하는 바람에 대형교량 실적이 전혀 없는 최대출자사인 삼성건설이 맡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고속도로 완공후 30년 동안 무상사용하면서 소요될 운용비용도 건교부가 그동안 도로공사가 고속도로를 관리하면서 지출한 평균비용을 기준으로 책정한 7천억원보다 2천억원이 많은 9천억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자사업 할인율도 8∼9%보다 훨씬 높은 12%로 책정해 협상에 임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따라 통행료도 정부의 계산인 3천7백원의 2배가 넘는 7천4백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건교부는 이들이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해 올 경우 국가가 맡는 다는 입장이다.이헌석 건교부 수송정책실장은 『컨소시엄과 협상은 계속하되 이들이 자신들의 요구만을 계속 주장,정부의 최종협상안을 거부할 경우 국가사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관계자들은 『국고로 전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아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업체들이 악용하는 점도 문제지만 이같은 문제등의 발생가능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건교부의 안일한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올해 추진중인 경인운하 등 10조원에 달하는 10여개 다른 민자유치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김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