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서울 시의원 폭로계기 비판론/「후보추천」 사실상 정당개입/선거기간중 내정설 나돌아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우려했던 금품수수 등 잡음이 일고 있어 이중간선제로 된 교육위원 선출방식에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시 교육위원 선거가 끝난 뒤 백의종(민자)시의원이 이같은 금품수수설을 폭로해 선거제도의 문제점이 공개적으로 도마에 오르게 됐다.

백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교육위원 정원 25명 가운데 20여명이 새정치국민회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아태평화재단에 후원금을 내고 당선됐다』고 폭로했다.

백의원은 『시의회 간부이기도 한 모의원이 이 재단에 후원금 5백만원을 내면 교육위원으로 선출해주겠다며 후원위원 신청서와 8개 시중은행의 온라인 계좌번호까지 알려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태재단후원회 간부로 시의회 부의장인 김기영(새정치국민회의)의원은 『교육위원 후보들이 당선을 위해 아태재단 후원회에 가입했는지는 모르지만 백의원의 주장은 중상모략에 불과하다』며 『백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의회 유종필 새정치 국민회의 대변인도 『민자당의 백의원이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해 아태재단과 관련한 근거없는 설을 조작해 유포한데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공방전속에서 시의회 투표에서 낙선한 K후보 등 3명은 이날 모임을 갖고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교육계가 안고 있는 현안을 다음주 중에 공개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해 금품수수가 사실로 드러나면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이들은 『선거운동 기간중에 이미 「Y후보가 모당의 후원으로 교육위원회 의장에 내정됐다」는 등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 정도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K후보는 『6∼7명이 난립한 어느 구에서 구의회의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한평생 교육계에 몸담은 인사가 한표도 얻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며 『이는 은밀히 이뤄지는 금품수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랑구에서 출마한 김모후보(전 교육위원)는 『민주당과 가깝다는 소문이 나는 바람에 구의회를 장악한 민자당 의원들의 따돌림으로 추천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교육위원 선거를 둘러싼 잡음이 1기 교육위원 선출때에 이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이중간선제로 된 선출방식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개혁위원회가 지난 10일 주최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토론회에 참석했던 서울대 윤정일 교수는 『현행 교육위원 선출제도는 선출과정에서 정당의 개입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고 금품수수와 정실이 개입할 여지도 있어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시·군·구 교육위원을 두고 이 위원들이 다시 시·도 교육위원을 뽑는 제도를 제안했다.

한편 교육개혁위원회는 23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혁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 예정이나 교육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개선책은 교개위의 새개혁안에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손성진·강동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