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리 교장 추천 말썽/서울시 교육청

급식비리 교장 추천 말썽/서울시 교육청

입력 1995-08-23 00:00
수정 1995-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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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 돈 돌려준 점 참작”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91년 교장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들을 재임용해 줄 것을 교육부에 추천하면서 지난해 국민학교 급식비리와 관련해 견책조치한 교장을 함께 추천해 말썽을 빚고 있다.

시교육청이 최근 교육부에 제출한 「초·중등교장 중임추천자 명단」에 따르면 급식시설 설비과정에서 설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징계조치된 10명의 교장 가운데 2백40만원을 받은 뒤 돌려줘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견책처분을 받은 K교장(56)이 재임용대상자로 추천되어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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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징계당한 교장을 재임용대상에서 탈락시키는것은 당연하지만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돌려준 점을 참작해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1995-08-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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