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복지 “윤락행위방지법 개정안 곧 마련”

22일 국무회의의 주제는 경기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수용시설 건축에서부터 재활교육의 문제점까지 광범위한 진단이 내려졌다.

○…김용태 내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윤락여성들의 재교육시설 관리를 기피하고 있을 뿐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맡을 일도 아니다』라면서 차제에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시설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의했다.

○…오명건 설교통부장관은 화장실 문이 안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 소방수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해도 연기에 질식해 쓰러진 사람들이 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했음을 상기시키면서 『화장실 문이 안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건축상의 하자를 지적했다.

○…이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기여자기술학원에 수용된 여성 가운데 윤락여성은 얼마 되지 않지만 나머지도 윤락과 비슷한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라고 설명한 뒤 『정기국회에 인권침해부분을 삭제한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기재총무처장관은 『가출·정신질환·선천성 질환자 뿐아니라 고령화사회의 산물인 치매와 중풍환자등 수용해야 할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한 뒤 『부양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마저 이를 기피한다면 치료가 매우 어려울 뿐아니라 그들의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면서 적절한 수용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홍구 총리는 『처벌 차원에서 접근하느냐 아니면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느냐 하는 선택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양면을 모두 생각해야 한다』면서 『주무 부처는 물론 세계화추진위에서 과제로 삼아 심각하게 다루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당장은 기존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급하지만 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정신질환자와 치매환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생각해야 할 때가 왔다』면서 『지역사회가 이를 기피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가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외면 또는 기피하기 보다는 순차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결안건 ▲조기 진급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제) ▲산업교육진흥법(개) ▲근로감독관규정(개) ▲건축사법 시행령(개) ▲「대한민국정부와 스웨덴왕국정부간의 투자의 증진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안 ▲영예수여안(퇴직 교원등) ▲정부인사 발령안(부산대총장 윤수인)<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