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 공개/「윗물맑기」 수범… 부패고리 끊었다/「권력형 치부」 공직자 대거 사퇴바람/과거·토착비리도 엄단… 새기풍 진작/복지부동 등 부작용에도 기강확립 토대 구축

공직자 재산공개는 문민정부 부정부패 척결의 상징이다.또 「윗물 맑기 운동」의 실질적 출발점이다.동시에 돈과 명예는 절대로 공유할 수 없다는 원칙을 수립하겠다는 김영삼대통령의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공직자 재산공개는 정치권의 물갈이를 불러왔다.또 그동안 알게 모르게 들어오던 자금줄이 끊겨 국회의원들의 후원회 결성이 러시를 이루었다.씀씀이도 당연히 줄어들었다.재산이 공개된 뒤 이유 없는 부동산 매입과 같은 투기성 재산증식이 자취를 감추었다.공직사회에는 「복지부동」이라는 달갑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깨끗한 공직자상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공공연히 자행되던 「떡값」과 「급행료」로 대변되는 공무원들의 비리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순화됐다.아직 불신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진 것은 아니지만 관청의 문턱은 전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공직에 대한 재평가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다.공직자 재산공개는 한마디로 우리 사회 전반의 틀을 뒤바꿔 놓는 일대 「사건」이었다.

공직자 재산공개는 93년초 시작됐다.김대통령에 이어 3월6일 당시 황인성 국무총리와 이회창 감사원장에 이어 12일 민자당 고위 당직자들이 재산을 공개했다.18일에는 장관급 29명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재산이 공개됐고 22일에는 민자당 의원과 당무위원 1백61명의 재산내역이 밝혀졌다.뒤이어 4월6일에는 민주당 의원과 당무위원 1백4명이 재산을 공개했다.

국회의원 재산공개가 몰고온 회오리는 엄청났다.『어떻게 모았나』 『세금은 냈나』라는 여론이 비등했고 박준규 전국회의장을 비롯해 권력을 이용해 치부한 사람들이 공직에서 대거 물러났다.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들도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었다.「토사구팽」이니 「표적사정」이니 하는 말이 한동안 인구에 회자됐지만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잠재울 수는 없었다.

공직자 재산공개는 그 뒤 1급 이상을 대상으로 확대됐다.또 4급 이상은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1백8명의 공직자가 무더기로 사표를 냈다.마감에 맞춰 금융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가·차명 계좌를 누락시키는 등의 허위신고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등록 결과 처음 공개 때보다 40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의원이 10명에 이르는 등 은닉재산이 속속 드러났다.『재산이 무슨 「고무줄」인가』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이와 함께 사법부와 군이 관심의 표적이 됐다.여론재판을 우려한 일부 서울시의원들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실사 결과는 사정태풍으로 이어졌다.김덕주 전대법원장 박종철전검찰총장 등 법조계 수뇌가 물러났고 이학원 의원 등이 민자당에서 출당을 당했다.행정부에서 재력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진 외무부에서는 문민정부의 비리 척결을 위한 노력은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로 그치지 않았다.6공의 대표적인 비리로 꼽히는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로 김종휘 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이 외국으로 도피했다.박태준 전포철회장도 비자금과 관련해 장기 해외체류에 들어갔다.동화은행 비리로 김종인전의원과 안영모 전동화은행장이 구속됐고 이원조 전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다.또 슬롯머신사건으로 박철언 전의원과 이건개 전대전고검장 엄삼탁 전병무청장이 구속됐다.군에서는 진급과 관련한 수뢰 혐의로 김종호 전해군참모총장 정용후 전공군참모총장 조기엽 전해병대사령관 등 수뇌부가 구속됐다.토착비리 발본 방침에 따라 지방신문 사장이 구속되는 등 지방에서도 대대적인 사정이 이루어졌다.

지난해 9월 인천북구청 세무과 직원들의 세금 횡령 적발로 마각을 드러낸 전국적 세무비리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비리 척결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됐다.썩어가는 하부구조에도 사정의 칼을 들이댄 것이다.세도사건으로 인해 모든 세무공무원들에게 재산공개 의무가 부과됐다.나아가 공직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산은 물론 이를 토대로 증식한 재산까지 몰수하도록 하는 「공직자 재산몰수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 전반기는 부정부패와의 싸움으로 일관됐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부정부패구조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경제 회생과 국가기강 확립 등 국가적 과제를 성취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통해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키자는 뜻에서다.경제침체 주장 등 다소의 부작용도 뒤따랐으나 누가 해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용기있게 해냈다는 평가에는 이견이 없다.

과거에 있었던 잘못과 비리에 대항 「심판」은 지난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일단락됐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앞으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김대통령은 지난 21일 민자당 전국위원회에서 「화합의 정치」를 강조했다.하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에 온존해 있는 부정과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한 노력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문호영 기자>

◎깨끗한 선거 정착/「여권 프리미엄」 포기로 공명 실천/불법·타락 발본… 「선거혁명」 계기 마련/“돈안드는 선거 실현” 야당도 긍정적/“무슨일 있어도 통합선거법 골격유지” 여 다짐

지난번 6·27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한 여권 인사는 좀 색다른 분석을 했다.

『민자당이 인기가 떨어진 것은 인정한다.개혁과정에서 다소의 무리수도 있었다.그러나 패배의 원인이 인기하락 때문이라고만 하는데는 문제가 있다.이승만 정권은 물론이고 박정희 정권,5·6공이 국민 다수에게 인기가 있었느냐.5·6공 때까지는 약한 지지도를 엄청난 돈과 조직으로 때웠다.그러나 우리는 금권·관권선거를 모두 포기했다.집권 여당의 무기인 이 두가지를 어느 정권이 버린 적이 있느냐』

이 인사의 푸념섞인 말은 민자당의 패인을 유독 「민심이반」으로만 받아들이는 시각에 대한 불만이다.「여권 프리미엄」의 포기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인데도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얘기다.금권·관권선거로 얼룩진 우리 선거사를 보면 이번 선거에 임한 여권의 자세를 우선 높이 사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는 『우리가 만약 금권·관권선거를 했다면 결과는 상당부분 달라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분석은 색다른 것도 아니다.김영삼 대통령도선거가 끝난 뒤 「선거혁명」을 이뤘다며 이 점을 강조했다.민자당이 패했다는 피상적인 통계결과에만 여론이 집착하고 있는 데 의아해 하는 듯 비치기도 했다.

물론 김대통령이 얼마후 『민의를 겸허히 수렴하겠다』며 선거결과에 승복했지만 공명선거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여권 인사들의 「자부심」은 여전하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새정치국민회의·민주당·자민련 등 야당조차도 이 점만은 수긍하고 있다.

지난 93년2월 취임 직후 『한푼의 정치자금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김대통령의 일성은 이러한 선거개혁에 불을 댕겼다.깨끗한 선거,돈안드는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의지는 지난해 3월 통합선거법의 제정으로 현실화됐다.

김대통령의 정치자금 단절선언은 여러가지 「신선한」 에피소드를 만들어냈다.이 가운데 하나.대통령부인 손명순 여사는 『쓰임새가 많은데 돈이 좀 있느냐』고 청와대 모수석비서관에게 물었다.그러나 그라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을리 없었다.결국 『죄송하다』는 말만 전했다.

비록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전직대통령 4천억원 가·차명계좌설」에 견주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얘기다.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 정권에서는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의 정치자금,즉 「통치자금」의 단절은 민자당에서 좀더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난다.민자당의 한 재정 관계자는 『청와대가 진짜로 돈이 없는 모양이더라.지난 지방선거 때는 그전 정권 때처럼 당으로 내려오는 지원금이 일체 없었다.오히려 청와대측에서 얻어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민자당은 6·27선거에서 집권당의 첫 정치실험인 「돈안드는 선거」를 치르면서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 했다.무엇보다 1백만명,2백만명에 이른다는 조직이 마음대로 움직여 주질 않았다.대부분이 「맨입」으로 하는 선거운동에 선뜻 나서지 않았던 것이다.

두드러진 변화는 과거 여당의 전유물처럼 인식됐던 「금권시비」가 오히려 야당쪽에서 적잖이 나왔다는 점이다.특히 민주당은 후보공천 과정에서 금품수수 및 후보매수설 등으로 중앙당사가 각종 시위의 몸살을 앓기도 했다.

더구나 민자당에게는 공무원 조직과 관변단체들의 지원도 끊겼고,바랄 형편도 못됐다고 당직자들은 말한다.김종필 총재의 자민련과 김대중 국민회의창당준비위원장의 정계복귀로 재연된 지역감정은 「신판 관권선거」라는 신조어를 만들기도 했다.민자당 전남도지부가 『공직사회가 민주당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성명을 낼 정도로 일부 지역의 공직사회는 「통제불능」 상황이었다.

물론 6·27지방선거가 완벽하게 「돈 안쓰는 선거」를 정착시켰다고는 할 수 없다.후보자나 선거운동 종사원 가운데 상당수가 금품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밖에도 통합선거법은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사상 처음으로 4대선거라는 엄청난 규모의 선거를 치르다보니 미처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속출했다.선관위 등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외상 선거운동원」이나 「실비 이하 관광」 등 교묘한 신종 불법선거 운동사례도 나왔다.

그러나 이같은 부작용에 대한 「가지치기」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다.제도적으로 고칠 것이 있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치면 될 일이다.

민자당은 「여권 프리미엄」을 또다시 포기한 채 내년 총선,내후년의 대선을 치러야 한다.민자당 관계자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권 핵심인사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통합선거법의 뿌리는 훼손치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내년 총선을 선거개혁을 완전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자세다.여권은 또 한차례의 「모험」을 앞두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