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안드는 선거로 정치개혁 선도/실명제 실시… 경제정의 실천 부축/실리외교… 남북관계 새전기 구축

공보처는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소장 임현진)가 문민정부 출범 이후 2년반 동안의 개혁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마무리 개혁과제를 제시한 「21세기를 위한 한국의 준비­김영삼정부 후반기 개혁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연구보고서를 21일 국정신문을 통해 공개했다.다음은 보고서에서 발췌한 개혁성과의 요지.

김영삼정부의 인적 개혁은 잘못된 과거를 정리하고 문민 민주주의의 토대를 확고히 하며,세계화·통일·21세기를 대비하는 미래지향적 개혁의 사전 정지작업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인적 개혁은 군부및 권부 개혁,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및 공개로 대표된다.또 조직 개편과 지방자치 실현으로 나타난 정부개혁작업은 국제경제의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강화 등에 대응해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가의 온전성을 지키기 위한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의의도 있다.

김영삼정부는 정치영역의 낙후성을 극복함으로써 정치 자체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제정해 「돈 안드는 선거」라는 선거혁신을 이루었다.결석사유를 문서로 제출하지 않은 국회의원에게는 결석일수에 해당하는 세비를 감액하도록 하는 등 의회를 개혁했다.경제부문에서는 경제제도 개선의 핵심과제로 규제 완화를 단행했고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공정경쟁을 촉진시켰다.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통해 정의로운 경제질서를 정착시켰다.

사회를 개혁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윗물 맑기 운동」과 「의식 개혁 운동」을 전개했다.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맞아 일련의 정책기조를 세계화로 전환했다.사회 전반에 만연한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으로 인해 어려움이 컸고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았지만 2년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룩한 사회 개혁의 업적은 70년대 이후 민주화를 경험한 나라 가운데서 가장 눈부신 것이었다.

김영삼정부는 「소비자 주권의 개혁」이라는 기치 아래 교육·사법 개혁을 실시했다.김대통령 취임 직후 설치된 교육개혁위원회는 획기적인 개혁안을 제시했다.또 해방 이후 지금까지 정권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온 법조계에도 개혁의 메스가 가해졌다.공정한 법집행과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때문에 노사분규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사업장에서도 민주적 노동관행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용보험제를 실시함으로써 우수한 노동인력에 의존해온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김영삼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 등 정보화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 개혁에도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외교면에서는 정상외교를 통해 주변 4각관계를 공고화했다.경제실리외교를 강화하고 유엔외교를 확대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올렸다.부산아시안게임 유치 등 문화외교에서도 수확을 거두었다.대북관계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북한의 개방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