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일공사 담합비리/업자 셋 2년씩 선고/서울지법

레일공사 담합비리/업자 셋 2년씩 선고/서울지법

입력 1995-08-17 00:00
수정 1995-08-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광렬 부장판사)는 16일 정부가 발주한 지하철및 철도의 레일(궤도)공사에 담합입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개 레일공사 전문업체 대표이사 김영걸(64·궤도공영)·오종국(59·철도공업)·송주헌(59·한국궤도공업)피고인에게 건설업법 위반죄를 적용,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궤도공영회장으로 있으면서 회사공금 23억여원으로 비자금을 조성,개인 주식투자및 생활비등으로 횡령한 전국회의원 이재황(47·전월계수회회장)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회근 서울시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사 처우 기준 준수해야”… 서울시 기준과 현장 간 괴리 지적

서울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를 위한 처우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실태조사와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에 대한 적응이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을 짚으며, 보호자들이 바라는 가장 절실한 바람은 “우리 아이를 잘 아는 선생님이 내년에도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협의회 조사 결과 센터 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8개월(약 2년 4개월)에 불과하며, 평균 퇴사율은 40.3%, 일부 센터의 퇴사율은 최고 7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25개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이용인 3명당 1명 이상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법과 평생교육법에 기반한 비법정시설이라는 한계로 인해 서울시가 마련한 처우 기준마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기준 미준수 사례는 세 가지다. 우선 서울시 지침상
thumbnail - 김회근 서울시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사 처우 기준 준수해야”… 서울시 기준과 현장 간 괴리 지적

또 이들에게 뇌물을 받고 발주·시공·감리 및 과세상의 각종 편의를 봐준 전철도청 시설국장 이구해(56)·전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기술실장 정한영(54)피고인등 관련공무원 10명에게는 뇌물수수죄를 적용,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모두 1억5천8백여만원을 추징했다.<박은호 기자>

1995-08-1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