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50주년을 기념하면서 조국의 통일을 새삼 생각해 보지 않은 지식인은 매우 적었을 것이다.진정한 광복은 국토의 분단을 해소하고 2차대전후 이어진 남북대치의 긴장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통일의 가능성은 그 기대에 비해 너무나 멀고 아득하다.통일은 커녕 남북관계는 6·25전쟁이후의 적대관계에서 아직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남북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것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우편과 전화도 마찬가지다.이산가족간에 생사확인조차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수로·쌀 받으며 큰소리

최근 남북간의 이슈가 되고 있는 핵문제와 쌀문제를 놓고 보아도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남북관계를 읽을 수 있다.지난 2년여동안 한반도는 물론 국제적 관심과 긴장을 불러왔던 북한의 핵개발문제는 북·미회담을 통한 경수로 설치지원합의로 그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는 했으나 남북간에는 아직도 긴장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경수로설치주체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서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한국의 중심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기인하고 있다.심지어 한국인차장이 끼어있다고 KEDO총장단의 북한방문을 거부할 정도로 한국배제에 지나칠 정도의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쌀문제도 북한의 태도를 누그러뜨리려는 우리의 의도를 역이용해 받는 입장에서 오히려 고자세로,주는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북 고자세,국민분노 유발

원산지표시를 하지말라든가,청진항에 배로 가져오라든가,주민들에게 쌀받는 것을 감추기 위한 요구들은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송선을 놓고 벌이는 작태는 분노를 넘어 한심할 지경이다.쌀을 처음 싣고간 씨 아펙스호에는 인공기를 강제로 달게 하더니 최근 삼선 비너스호는 선원이 기념촬영한 것을 「정탐행위」라며 8일간 억류하는 몰염치를 드러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과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보려는 충정을 북한당국은 간파하고 재를 뿌리고 있는 것이다.이러니 국민감정이 좋을리가 없다.쌀을 무상으로 주는 것 자체만 놓고도 반대의사가 적지않았다는 것이 지난번 지방선거결과 분석에서 나온 결론이었다.그후 「쌀주고 뺨맞는」 일이 이어지니 국민들의 불쾌감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남북관계에 뭔가 돌파구를 열어보려는 정부의 선의를 북한당국이 짓밟고 역이용 하는 일이 거듭되다 보니 거기에 들이는 돈과 정력이 아깝다는 회의적 견해가 나올 수 밖에 없다.더 나아가 북한에 더 이상 말려들어서는 안된다는 경계론이 확산되고 있다.

○대북정책 재고여론 비등

북한에 쌀을 주고 경제적 이득을 주어가며 동포애를 발휘했음에도 오히려 뺨을 맞을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두는 정책을 당분간 끌고나가야 대화와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역설적 통일론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지만 모든 상황으로 보아 목마른 쪽은 북한인데 왜 우리가 목마른 것처럼 허둥대며 나서다가 챙피를 당하느냐는 반성에서 출발한 논리다.

결국 북한이 샘을 파도록 놔두라는 것이다.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올까만은,대북정책 전반을 차분히 재검토해보라는 고언이라고 할 수 있다.그 말속에는 또 서두르지 말고 남북의 주파수가 어느 정도 접근할 때까지는 내실을 기하는데 오히려 힘을 써달라는 주문도 섞여 있다고 믿는다.

○이질요소 극복 대비해야

계속적인 경제발전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정도의 안보능력을 유지해나간다면 결국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카드는 지금보다 효력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스스로 대화카드를 내밀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그동안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말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통일준비와 대비를 해나가자는 것이다.예를 들어 통일후 재산권의 문제라든가 남북간 교육의 차이,법률의 차이,문화의 차이등 이질적 요소를 찾아내고 극복하는 방안을 만드는데 돈과 정력을 돌리라는 것이다.예상치 않게 갑자기 통일의 기회가 닥쳤을 때 이런 대비가 충분하다면 혼란과 낭비를 줄일 수 있다.또 비용이 적게 든다면 통일의 시기는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