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의 경제학」/프란시스 후쿠야마 저/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신뢰의 경제학」/프란시스 후쿠야마 저/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입력 1995-08-16 00:00
수정 1995-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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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는 현대사회 발전에 필수 덕목”/범죄·민사소송 증가는 인적유대 상실탓/계 등 「신용연합」 통해 부 이룬 재미 한인사업체가 본보기

미국을 비롯한 현대사회는 갈수록 개인주의화하고 있지만 탈산업의 보다 현대적인 사회가 안정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서로 믿는다는 신뢰의 「전근대적」 덕목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역사의 종말」로 유명한 프란시스 후쿠야마(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박사는 주장한다.후쿠야마의 최신저작 『신뢰:사회적 덕 및 풍요의 창출』 중 「신뢰의 경제학」 부분을 발췌 소개한다.

한 국가의 복지와 경제적 경쟁력은 사회에 내재된 신뢰의 정도라는 단 하나의 문화적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다음 몇가지 20세기 경제 화제를 들어보자.

70년대 초반 오일쇼크 때 일본의 마즈다와 독일의 다이믈러벤츠사는 판매량 격감으로 파산위기에 몰렸다.이들은 스미토모 트러스트와 도이체방크 등 두 은행이 각각 주도한 거래업체들의 연합으로 구제됐다.모두 이 업체를 구하기 위해 당장의 이익을 희생한 것인데 특히 벤츠사는 아랍 투자자들의 손에 막 넘어가기 직전이었다.또 미국에서는 83,84년 불경기 때 중부내륙에 소재한 뉴코르 철강회사가 큰 타격을 입고 곧 무너질 지경이었으나 예전 농부였던 노동조합 결성이전의 종업원들과 경영진들은 1주 2,3일로 조업일수와 임금을 줄이면서 해고없이 버텨나갔다.경기가 회복되자 뉴코르는 굉장한 임직원 일체감과 함께 미국 유수의 철강회사로 올라섰다.

그리고 독일 공장에서는 작업반장이 손아래 종업원의 일거리를 모두 다룰 줄 알아 유사시에 그들을 대신하는데 반장이 종업원 개별면담을 통해 일거리를 배정하고 능력을 평가한다.승진에서 크나큰 융통성이 발휘되며 대학교육이 아닌 광범위한 사내직업훈련을 통해 엔지니어 직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 얘기들에는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믿음아래 경제적 연기자들이 누가 주인공이랄 것이 없이 서로를 돕는다는 공통점이 있다.이들의 공동체는 명문화된 규칙과 규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성원들에게 내면화된 윤리적 습성과 도덕적 상호 책무감에 바탕을 두는 문화적 집단이다.이 습성은 구성원들에게 서로를 믿을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며 공동체를 지지하기로 한 결정은 결코 경제적 자기이익에 기초하지 않는다.훗날의 더 나은 경제적인 대가를 계산하고 한 행동이 아니며 연대감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신뢰의 결여로 경제적 성과가 낮을 뿐 아니라 좋지 않은 사회적 파장까지 생겨난 예를 들어본다.50년대 발전이 늦은 이탈리아 남부 소도시를 연구한 학자에 따르면 이곳의 돈많은 시민층은 국가가 할 일이라는 이유로 이 도시가 긴급히 필요로 하는 학교,병원은 물론 노동력이 풍부한 여건에서도 공장건설에 투자하는 것을 기피했다.또 프랑스는 독일과 달리 상관인 작업반장이 아랫사람을 정직하게 평가한다고 보지 않아 반장이 종업원의 일자리를 배정하는 걸 금지,직장 연대감이 얕고 이에 따라 일본에서와 같이 감량경영아래의 기술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 도시안의 소규모 사업체는 흑인소유가 아주 드물다.이 업체들은 한국인을 비롯한 다른 민족들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하나의 이유는 현미국흑인 「빈곤계층」의 상호신뢰 결핍 현상을 들 수 있다.한국인 사업체는 굳건한 가족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같은 민족사회 내의 재정적 신용 연합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반면 도시거주 흑인 가족은 아주 취약하며 신용연합같은게 전무한 실정이다.

문제점은 사회학자 제임스 콜로먼이 이름붙인 「사회적 자본」,즉 공동목표를 위해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이다.자본이란 것이 점점 더 토지,공장,생산기구,기계보다는 인간의 지식과 기술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에서 인적 자본이란 개념이 생겨났는데 콜로먼은 지식,기술 외에 인적 자본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서로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추가했다.

「연합하고 제휴할 수 있는 능력」은 한 사회가 얼마나 규범과 가치를 공유하느냐에 달려있다.이와 같이 공유한 가치관으로부터 신뢰가 생겨나며 신뢰는 구체적이며 커다란 크기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그런데 미국을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현대사회는 신뢰및 사회적 유대감의 쇠락 현상이 뚜렷하다.강력범죄와 민사소송의 폭증,가족구조의 해체,동네·교회·조합·클럽·자선모임 등 사회 중개단위들의 쇠퇴 등을 우선 들 수 있다.경찰력 유지및 범죄자 격리비용,재판소송 비용이 증가일로인데 이들 비용은 사회의 신뢰 상실로 인해 부과된 직접세라고 할 수 있다.미국등 많은 선진국들이 물적 자본 뿐아니라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지 못하고 기존 분량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이를 소모하고 있다.아주 복합적이며 신비하기 까지한 문화적 과정을 거치고서야 사회적 자본은 축적된다.

이같은 신뢰의 중요함에 비춰볼 때 역사의 종말과 함께 도래할 진보적 민주주의는 전적으로 「현대적」이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그들 자신의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 꼭 필요한 몇몇 전근대적인 문화적 습성들과 병존해야만 제대로 운용될 것이기 때문이다.법,계약,경제적 합리성 등은 탈산업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필수적인 토대이지만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이것들은 상호성,도덕덕 책무,공동체에 대한 의무,그리고 신뢰 등 이성적 계산보다는 습관에서 배어나는 전근대적덕목들과 혼효되어야 한다.

이 덕목들은 근대사회와 어울리지 않은 엉뚱한 사회착오적 품성이 아니라 현대적 토대의 성공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정리=김재영 워싱턴 특파원>
1995-08-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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