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시간끌면 무익 판단… 남은 쌀 실익 챙겨/국내 여론 악화… 관계개선 전략 차질 우려

13일 대북 쌀수송선 및 선원 송환협상이 타결됨으로써 남북관계는 일단 파국의 위기는 넘겼다고 볼 수 있다.

북측은 우리측 「삼선 비너스호」의 일등항해사 이양천씨의 청진항 사진촬영을 문제삼아 이 배와 선원 21명 전원을 억류시켰다.뿐만 아니라 10일로 예정됐던 쌀관련 북경 3차 남북당국자회담조차 무기연기시킨 바 있다.

그러나 북측은 사건 발생 11일만에 이 배와 선원들을 돌려보내라는 우리측 요구에 응했다.남북관계가 최악의 수렁에서는 빠져나오게 된 것이다.

북측은 당초 쌀회담 북측 대표인 전금철 명의의 전문을 통해 ▲「정탐행위」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약속 ▲1차 합의된 15만t의 잔여분 인도보장 ▲쌀추가지원 보장 등 4개항을 송환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이석채 재경원 차관 명의의 전문에서 재발방지와 잔여분 인도등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명시적 약속을 해줬다.그러나 사진촬영건에 대해선 선원의 개인적인실수와 관련한 유감표시를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물론 북측도 실무접촉 과정에서 「고의적인 정탐행위」라며 우리측의 문서 사과를 요구했던 기세등등한 자세를 결국 누그러뜨렸다.내심 이번 사태의 장기화가 실익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억류사태는 북한내 반개방파들에 의한 제한적 도발의 성격이 처음부터 강했다고 볼 수 있다.즉 군부등 강경파들이 「남조선쌀」 수용과 인공기 강제게양사건으로 우리측에 사과함으로써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수순이었다는 얘기다.

또 사진촬영을 문제삼은 것도 우성호 미송환,안승운목사 납북사건 등으로 남한내에서 일부 대북 쌀지원중단 목소리가 제기되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북한 특유의 협상술의 일환이었다는 지적도 있다.북측은 대외 협상에서 세불리가 예상되면 언제나 일단 3보를 후퇴하는 강수를 쓴뒤 나중에 일보를 전진해 생색을 내면서 상대측의 양보를 얻어내는 협상술을 구사해 왔다.

이번에도 쌀을 얻어가는 주제에 수송선 억류와 쌀회담 중단을선언한 뒤 송환을 미끼로 1차 쌀지원분의 잔여분 인도를 보장받는 실익을 챙긴 것이 이를 말해준다는 것이다.이는 역으로 우리측의 대북 협상전술의 미숙을 가리킨다는 지적이다.때문에 이번 합의 자체가 남북관계 개선의 순탄한 전도를 예고한다고 보기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오히려 남북간의 대치 분위기가 당분간 더욱 첨예해질 개연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이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북한에 의해 우리측의 선의가 짓밟히는 악재가 겹친 탓이다.

또 북경 쌀회담을 경협등 남북관계 개선을 향한 대화창구로 활용하려던 우리측의 전략도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인공기 강제게양 사건에 이어 삼선 비너스호의 억류등으로 우리측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대북 쌀추가지원이 쉽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구본영 기자>

◎송 통일원차관 일문일답/“3차 회담일정 북과 협의중”/북한법 위반 인정… 유감표명선 매듭/약속 쌀 북송 재개… 브레이브호 출항

송영대 통일원차관은 13일 북한에 억류돼 있던 우리측 쌀수송선 「삼선 비너스호」와 선원 21명 전원이 남북간북경 실무접촉 타결로 청진항에서 풀려났다고 발표한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

­남북실무접촉 타결로 북경에서의 남북 차관급 3차회담도 속개되는가.

▲이번 실무접촉은 삼선 비너스호 선원과 선박의 귀환문제를 협의하는데 그쳤다.3차회담 개최여부는 아직 합의돼 있지 않다.그러나 우리측 실무대표로 현재 북경에 가있는 김형기 통일원 정보분석실장이 앞으로 1∼2일 더 북경에 머물며 북측과 3차회담 등에 대해 협의할 것이다.

­실무접촉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북한측은 우리측이 사진촬영한 것을 「계획적인 정탐행위」였다고 사과문에 표기토록 요구했다.우리가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이었다.우리측은 이양천씨가 사진촬영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북한측 법을 위반,청진항을 촬영해 물의를 빚은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합의에 이르게 됐다.

­쌀 잔여분 지원문제는.

▲광양에서 선적을 끝내고 대기중이던 두양 브레이브호를 오늘중 출항시킬 예정이다.남북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전례를 남겨둠으로써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한다는 정신에 따른 것이다.오래전부터 쌀을 선적해 놓은 상태여서 시간을 끌 경우 자칫 일부 쌀이 변질될 우려도 있었다.

­우리측 항해사가 사진촬영을 하게 된 동기는.

▲귀환후 진상을 조사할 예정이다.여러 정황으로 미뤄 실무접촉에서 느낀 감은 개인적 실수가 아닌가 한다.

­선원교육 담당 기관의 문책여부는.

▲해당기관에서 2차례 교육했다.카메라는 북한항구에 들어가기 전 봉인하니 협조하라는 교육이 있었다.앞으로 사전교육을 더 철저히 시킬 계획이다.

□대북 전문

정부가 삼선 비너스호 송환과 관련,12일자로 북한의 「전금철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고문」 앞으로 보낸 이석채 재경원차관 명의의 전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삼선 비너스호의 1등항해사 이양천이 귀측의 법을 위반하고 청진항을 촬영하여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또한 제1차 북경협상에서 합의된 쌀협력사업은 계속적으로 이행될 것이며 이와함께 이양천 1등항해사를포함하여 전 선원과 선박을 조속히 돌려보내 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