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선 판매규제 제3국선 판촉강화/22일 회담서 「양해록」 개정 관철해야

「우리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미국의 담배판매 공세를 막아내자­」

미국산 담배의 판촉광고 방법 및 회수제한 등을 둘러싼 「담배시장 접근을 위한 한미 양해록」개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측이 자국에서는 담배판매 규제를 강화하면서 우리나라에 판매 공세를 누그러뜨리지 않는데 대한 시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드높아지고 있다.

시민들은 11일 미국측이 클린턴대통령과 식품의약국(FDA)의 발표를 통해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하고 판매를 더욱 규제키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자국민의 건강 보호를 내세우면서도 제3국으로의 담배판매를 늘리려는 미국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제 우리도 하루 빨리 담배판매 규제 전략 등을 세워야 할때』라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특히 『청소년 등의 담배흡연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한미양해록」개정과 관련한 한미 두나라의 마찰로 유명무실화 되지않도록 정부는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19세미만의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지역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돼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김일순 회장은 『클린턴 정부가 청소년들을 담배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니코틴을 마약성분으로 규정,강력히 규제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이 우리의 국민건강증진법 취지와 유사한 정책을 제시하면서 오는 22·23일 미국에서 재개될 한미양해록개정협상에서 그들의 주장을 고집한다면 「돈벌이 때문에 외국 청소년의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번 한미협상이 미국측의 무성의로 타결되지 않을 경우 경실련 등 시민단체 등과 공동주관으로 한미양해록의 불평등성과 미국 통산 대표부의 이중적인 비윤리성을 부각하고 수입담배회사들의 부도덕한 판매전략을 공개하고 수입담배에 의한 청소년의 피해를 공개할 예정이다.

경실련 이대영(33) 연구부장은 『시민단체들이 담배의 광고를 금지토록 하는 등 금연정책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미양해록」 규정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국에서 자국내 판매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조치가 마련됐다면 「한미양해록」도 당연히 이 취지에 맞게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두나라는 지난 연초부터 「한미양해록」의 개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담배광고 및 판촉 등을 둘러싼 양측의 이해 대립으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이순녀 기자>

◎미,담배광고 등 강력규제/FDA 「마약」 규정/자판기 설치·스포츠행사 후원 금지/“「미성년에 판금」 문구 게재”­필립 모리스

【워싱턴=나윤도 특파원】 클린턴 미 대통령은 10일 담배의 니코틴을 마약성분으로 규정,연방식품의약국(FDA)이 청소년들에 대한 담배판매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획기적인 청소년 흡연억제 대책을 발표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담배의 무서운 해독으로부터 미국의 젊은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 행정권한으로 10대들에 대한담배광고 판촉 유통 판매를 강력히 규제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매일 3천명의 미 청소년들이 끽연을 시작,이들 가운데 1천명이 암이나,폐기종,심장병 등의 질환으로 결국 숨지게 될 것이라고 담배의 해독을 경고하고 ▲18세이하에 대한 담배판매 불법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10대와 중고등학교학생들을 겨냥한 담배광고 규제 ▲담배회사의 스포츠행사 후원을 통한 판촉활동금지 등의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또 ▲담배의 우편판매를 금지하고 ▲슈퍼마켓 등에서의 자유로운 담배 진열을 금지함으로써 아무나 담배를 살수 없도록 하는 방안등 각종 대책들이 포함됐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흡연을 막기위해 담배업계가 대대적인 홍보·교육활동을 위해 연간 1억5천만달러의 기금을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그는 『청소년들은 담배업계의 교묘한 판촉활동 및 담배의 유혹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므로 이같은 행정부의 규제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행정부의 규제조치보다 의회가이를 입법화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며 의회측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 했다.

【뉴욕=이건영 특파원】 미국내 최대 담배제조회사인 필립 모리스사는 8일부터 자사제품의 하나인 말보로 라이트 곽의 한쪽 옆면위에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금지」라는 문구를 게재하기 시작했다.모리스사는 올 연말까지 다른 제품에도 같은 경고문을 실을 예정이다.

모리스사는 또 2개월전에는 TV카메라에 쉽게 포착되는 각종 경기장내 대형광고물을 제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