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년만에 벗은 일 잔재 오명/「국민학교」 명칭 변경 의미

50여년만에 벗은 일 잔재 오명/「국민학교」 명칭 변경 의미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5-08-12 00:00
수정 1995-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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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학교­보통학교­심상소학교로 불러/일 제국주의 산물… 현학제와도 안맞아

정부가 11일 국민학교의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꾸기로 한 것은 광복 50주년을 맞아 늦게나마 일제의 잔재를 청산해야 하고 명칭 자체도 부적절하다는 여론을 적극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학교라는 이름은 1941년 2월28일 일왕 히로히토가 칙령 제148호 「국민학교령」을 내린데 서 비롯된 것으로 광복후에도 고치지 않은채 54년동안 그대로 사용돼 자주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일본이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쓰도록 한 목적은 민족말살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을 태평양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말고도 일본·대만에서도 적용됐다.

이때 「국민」은 민족이나 백성이라는 뜻보다는 「황국신민」의 뜻으로 보아야한다.이런 이유 때문에 대만은 물론 일본조차도 광복직후인 46년 국민학교라는 이름을 버리고 「소학교」로 바꾸었다.

41년 이전에도 국민학교 명칭은 여러차례 바뀌었다.1883년 원산학사에서 시작되는 우리의 근대교육은 초등과 중등의 구분없이학사나 학당이라는 이름을 학교의 의미로 썼다.

1894년 갑오경장 직후 비로소 신식 교육체제를 갖추게 되면서 학교등급도 구분되어 「소학교」가 생겨났고 이 명칭은 「보통학교」로 바뀐 1906년 8월까지 사용됐다.

「보통학교」는 「내선일체」의 구호를 내세운 민족말살정책에 따라 1938년 「조선교육령」이 공포됨으로써 「심상소학교」로 다시 개명됐다.

이런 과정을 거쳐 생겨난 「국민학교」는 정부수립이후 교육법에 그대로 명시됐고 50년이 훨씬 지나서야 일제의 잔재라는 오명을 벗게됐다.

정부가 이번에 개명을 하게된 데는 일제의 잔재라는 이유말고도 명칭자체가 전체·제국주의의 산물이고 현행 학제와 맞지않으며 「프라이머리 스쿨」이라고 부르는 국제적인 추세에도 어긋난다는 견해가 작용했다.

본래 국민학교의 어원은 나치 독일의 「폴크스 슐레」를 일제가 그대로 옮긴데서 유래하며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확대되는 현실에서 국민학교만 국민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 볼 수 없고 초·중·고등교육의 학제에 비춰서도 부적합하다는논리였다.

이에 따라 한국외국어대 박창희 교수 등이 중심이 된 민간단체들의 연합체인 「국민학교 명칭 개정을 위한 협의회」에서 본격적인 개명운동을 벌이기에 이르렀으며 3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4건의 개명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명칭의 대안으로는 「초등학교」 「기초학교」 「보통학교」 「어린이학교」 「새싹학교」 등이 제시됐으나 「초등학교」가 가장 적절한 명칭으로 받아들여졌고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45.6%,교육관계자의 69%가 찬성할 만큼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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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명칭변경에 따라 전국 5천7백72개의 학교간판과 학교직인·교기 등을 새로 제작하는데 20억8천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하고 있다.<손성진 기자>
1995-08-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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