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4천억 가·차명계좌 보유설이 일과성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때에 야권정치지도자의 거액비자금설에 연관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세력확장이 한창이어서 씁쓸한 감을 더해주고 있다.항상 정치스캔들이나 정치비자금사건이 국민에게 의혹만 가져다주고 철저히 규명되지 못했던 것을 번번이 보아왔지만 이번에는 국민의 허탈감이 더한 것 같다.6·27지방선거에서의 지역패권주의 등장,삼풍참사,대북쌀지원과 관련한 남북간의 갈등,통신위성의 궤도진입 차질,5·18관련자 불기소,개혁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과 수정요구등 여러 복잡한 상황과 관련하여 정치권에 대한 질책과 기대가 혼존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서로 혼선을 보인 것을 국민은 의아하게 생각한다.정치자금과 관련하여 여권내의 정파나 검찰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 점이나 야권내에서도 일부지도자에 대한 서로 다른 거액보유설 및 괴문서를 둘러싼 공방은 전·현직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명백한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이다.그 성질상 검찰이 모든 것을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앞으로도 정부나 국회는 반드시 그 실상을 국민에게 철저히 규명하여 국민의 의혹을 말끔히 씻어야 할 것이다.
현정부 출범이후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 스스로 수차례 밝혔을 뿐만 아니라 국민도 그것을 대체로 믿고 있다.금융실명제와 정치개혁입법 등으로 지방선거에서도 선거비용이 역대선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고 선거의 후유증이 거의 없음은 현정부에서의 정경관계를 입증하는 일이다.지방선거이후 기업에서는 과거로 되돌아가 지방차원에서의 정경유착을 염려하는 사람이 없지 않지만 분명히 과거와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처럼 현정부에 들어서 정치자금관계는 과거와 달라졌음을 인정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전직대통령이나 과거 정치인들에 대한 비자금이 철저히 규명되지 못하면 그 부담은 현정부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어 있다.이 때문에 현정부는 이번 사건이 「실언에 의한 해프닝」이라 하더라도 금융실명제의 철저한 시행등을 통해 검은 비자금에 대해 명확히 규명하여야 하겠다.
정부만이 아니라 여야정치권도 이제는 크게 달라져야 한다.
각종 정치개혁이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데는 정치를 담당하는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정치권이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문민통일시대라는 시대정신을 수용하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국민에 봉사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이나 사익추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치비자금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역대정권의 핵심적 지위에 있었던 정파나 야당지도급인사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떳떳이 나서지 못하고 불안하게 지냈던 것은 이들이 모두 잘못된 과거정치의 타습과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새로운 역사전개 앞에 스스로 크게 변화하지 못한 구정치인들이 지역기반을 앞세워 자신의 정치세력확장에만 몰두한다면 이는 분명 민족사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항상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정신과 참신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 입증된 것이다.새로운 시대가 옴에도 구정치인들이계속 기득권과 세력확장에만 몰두할 경우에는 역사의 퇴보나 지연만이 있을 뿐이다.여야정치권 모두는 이제 구정치인들이 서서히 퇴장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므로 역사발전을 위한 신진대사를 능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야권신당에서 먼저 주도하고 있는 신당창당과 정치권 개편은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중심으로 한 근본적인 신진대사에 따라 전개되기 바란다.발기인에 나타난 정도가 아니라 더욱 큰 폭의 신진세력이 창당사에 참여하길 기대한다.다른 야당들뿐만 아니라 여당도 「얼굴있는 세대교체」와 더불어 새로운 정치세력이 과감하게 참여하는 개혁정부에 걸맞는 개혁정당으로의 탈바꿈이 있어야 한다.「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평범한 진리가 여야정치권의 개편에 동시에 일어나 새로운 문민통일시대를 정치권이 국민과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이대 교수·정치행정학>
이번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서로 혼선을 보인 것을 국민은 의아하게 생각한다.정치자금과 관련하여 여권내의 정파나 검찰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 점이나 야권내에서도 일부지도자에 대한 서로 다른 거액보유설 및 괴문서를 둘러싼 공방은 전·현직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명백한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이다.그 성질상 검찰이 모든 것을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앞으로도 정부나 국회는 반드시 그 실상을 국민에게 철저히 규명하여 국민의 의혹을 말끔히 씻어야 할 것이다.
현정부 출범이후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 스스로 수차례 밝혔을 뿐만 아니라 국민도 그것을 대체로 믿고 있다.금융실명제와 정치개혁입법 등으로 지방선거에서도 선거비용이 역대선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고 선거의 후유증이 거의 없음은 현정부에서의 정경관계를 입증하는 일이다.지방선거이후 기업에서는 과거로 되돌아가 지방차원에서의 정경유착을 염려하는 사람이 없지 않지만 분명히 과거와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처럼 현정부에 들어서 정치자금관계는 과거와 달라졌음을 인정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전직대통령이나 과거 정치인들에 대한 비자금이 철저히 규명되지 못하면 그 부담은 현정부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어 있다.이 때문에 현정부는 이번 사건이 「실언에 의한 해프닝」이라 하더라도 금융실명제의 철저한 시행등을 통해 검은 비자금에 대해 명확히 규명하여야 하겠다.
정부만이 아니라 여야정치권도 이제는 크게 달라져야 한다.
각종 정치개혁이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데는 정치를 담당하는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정치권이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문민통일시대라는 시대정신을 수용하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국민에 봉사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이나 사익추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치비자금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역대정권의 핵심적 지위에 있었던 정파나 야당지도급인사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떳떳이 나서지 못하고 불안하게 지냈던 것은 이들이 모두 잘못된 과거정치의 타습과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새로운 역사전개 앞에 스스로 크게 변화하지 못한 구정치인들이 지역기반을 앞세워 자신의 정치세력확장에만 몰두한다면 이는 분명 민족사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항상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정신과 참신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 입증된 것이다.새로운 시대가 옴에도 구정치인들이계속 기득권과 세력확장에만 몰두할 경우에는 역사의 퇴보나 지연만이 있을 뿐이다.여야정치권 모두는 이제 구정치인들이 서서히 퇴장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므로 역사발전을 위한 신진대사를 능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야권신당에서 먼저 주도하고 있는 신당창당과 정치권 개편은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중심으로 한 근본적인 신진대사에 따라 전개되기 바란다.발기인에 나타난 정도가 아니라 더욱 큰 폭의 신진세력이 창당사에 참여하길 기대한다.다른 야당들뿐만 아니라 여당도 「얼굴있는 세대교체」와 더불어 새로운 정치세력이 과감하게 참여하는 개혁정부에 걸맞는 개혁정당으로의 탈바꿈이 있어야 한다.「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평범한 진리가 여야정치권의 개편에 동시에 일어나 새로운 문민통일시대를 정치권이 국민과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이대 교수·정치행정학>
1995-08-1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