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 문화­통상국가 돼야한다/강력한 방위력 길러 「군사적 중위국가」로 도약을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김중운)은 10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 5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이원순 국사편찬위원장이 「광복 50년사위 역사적조명」이라는 제목으로, 한배호 세종연구소장이 「통일 한국의 미래국가상」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한수장의 발표내용을 간추려본다.

통일된 한국의 국가상을 생각하면서 「문화국가」 「통상국가」 「중위국가」라는 세가지 이미지를 혼합하여 하나의 바람직한 미래국가상을 상정해보고자 한다.

한 국가가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 문화적 영향력이 군사력 못지않게 중요한 요서로 작용한다. 통일된 한국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문화국가」로서 호소력을 지닌 사상과 이념을 창조하고 구 가치를 구현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이 경제대국이라는 주건만으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 어렵다는 점은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문화국가라는 표현을 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 국가가 배출한 세계정상급의 음악가이다. 우리도 이미 세계정상급의 음악가를 배출하고있으므로 앞으로도 뛰어난 예술가들이 줄을 이어 배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통일이후에는 우리의 문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와 창조적이고 새로운 차원의 에술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

세계 경제구조의 변화는 영토국가 개념을 대치하여 「통상국가」라는 새로운 경제국가상을 만들었다. 통상국가란 국가간의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 기능의 분화에 따른 역할 분담을 수용하는 상호위존적 관계를 강조하는 국가이다. 50년후의 통일한국의 국가상은 보다 선명하고 확실하게 통상국가라는 경제적 속성을 드러내는 국가가 될 것이다. OECD의 가입과 금융시장 개방과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변천하는 세계경제에 잘 적응하고 과감한 개혁정책을 채택함으로써 민간기업들이 활발하게 자육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로 변모할 것이다.

과거의 인위적이고 차별적인 산업구조 조정으로부터도 탈피하여 자율화와 개방화로 전환될 것이다. 통일한국은 서구선진국가가 아니다.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발전된 통상국가로서 세계 경제의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앞장서는 민주복지국가가 돼야한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려면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 군사적으로 중위국가(Middle Power)로서의 통일한국은 강력한 억지력과 방위력을 가져야 한다.

50년이후의 한반도 주변의 안보상황은 평찬하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한국이 당면할 가능성이 큰 도전은 동북아를 평화와 번영이 공종하는 지역으로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사회·경제·정치적으로 통일한국이 되기까지 개혁이 요구되는 것도 많다. 첫째 소득분배의 불균등 문제는 성위와 노력을 다하여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국가와 재벌간의 관계 조정문제도 개혁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심각한 지역주의의 희생물이 되어가고 잇는 정당정치도 개력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가 바라는 50년후의 한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갖춘 통상국가, 거친 국제환경속에서 중위국가호서 당당하게 버티고 잇을 민주복지국가, 아시아 지역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대국으로서의 통일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