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신중·냉철하게(사설)

「진상규명」 신중·냉철하게(사설)

입력 1995-08-07 00:00
수정 1995-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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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석재 전총무처장관이 밝힌 4천억원 가·차명예금 계좌설에 대해 진상을 조사키로 한 것은 그 발언의 파문에 비춰볼 때 타당한 결정으로 보인다.서전장관의 발언이 있은 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국민여론이다.서전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그 발언의 진위를 가려내어 시민들의 의혹을 풀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정부가 앞으로 진상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하되 신중하고 냉철함을 갖고 할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먼저 진상규명을 통해 그 발언의 진위여부를 가려내고 만약에 그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 후에 사정당국이나 세정당국이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한다.언론의 흥미위주 보도나 여론에 경도되어 사정당국이나 세정당국이 처음부터 조사에 착수하는 데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부작용이 심대하기 때문이다.

사정당국과 세무당국이 처음부터 4천억원의 가·차명예금 조사에 착수할 경우 우려되는 것은 금융기관 예금의 대량 인출사태다.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앞두고 은행·투금·종금·신용금고·투자신탁 등 제도금융권에 예치되어 있는 6조원의 자금이 금융기관에서 이탈하여 사채 등 지하자금화할 것으로 금융연구원은 전망하고 있다.돈의 흐름은 민감해서 서전장관의 발언이 있은 후 증시가 연일 폭락하고 있는 연유도 다름아닌 가·차명예금계좌 조사설에 기인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4천억원의 가·차명계좌설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즉 가·차명계좌의 진위를 밝혀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정부는 국민여론을 귀담아 들으면서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고려하여 냉철하게 진상을 규명하길 거듭 당부한다.

1995-08-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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