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 일각에서 일었던 개혁공방과 관련해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민들의 개혁성향은 놀랄만큼 높다.우리국민 10명중 9명이 개혁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향후 개혁이 강화돼야 할 필요성을 묻는 조사에서 89.4%가 개혁강화에 찬성하는 반면 반대는 10.3%에 불과했다.

국민 90%의 지지를 받고있는 「개혁」이 가끔 뒤뚱거리고 때로는 주춤거리기까지 한다는 사실 자체가 지극히 한국적인 현상이다.문제는 10%의 소수 반대자들이 갖고있는 힘이다.비록 소수지만 그들은 자기이익 보호를 위해 이용할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으며 언제나 마술을 부릴수 있는 돈을 소유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힘을 이용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더욱 확대하려는 무서운 집념을 보인다.이번에는 민자당이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것이 또 하나의 기회였다.개혁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어 민심이 이반됐고 그것이 선거패배로 이어졌으니 개혁을 손질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개혁보완의 논리였다.

말은 「보완」이지만 실은 경제개혁 조치의 골간인 금융실명제,부동산실명제의 핵심을 빼버리자는 것이다.경실련은 이러한 「보완」움직임을 『기득권층의 반란에 의한 개혁의 후퇴』라고 단정하고 있다.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얘기하지만 그 개혁으로 해서 자기가 가진것을 내놓게 되면 그것이 비록 아주 작은 것이라도 반대하고 나선다.금방 반대할 이유를 만들어 낸다.가진것이 클 때는 더욱 그렇다.지금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민자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분명히 다른데 이유가 있었음에도 이들은 이를 자기보호의 기회로 이용하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혁에의 의지다.앞서 지적했듯이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혁추진세력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개혁은 또 언제 반격을 당하게 될지 알수 없는 일이다.이번에도 대통령이 『변화와 개혁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못박지 않았으면 개혁공방은 계속됐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개혁은 또한번 변질의 곡절을 겪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개혁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이다.정부가 어떤 개혁을 했으며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개혁은 보통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자기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개혁의 실천이나 지속에 무관심하기 쉽다.그러나 개혁의 대상은 이해가 매우 직접적이어서 결사적으로 반대한다.개혁이 어렵고 반동에 부딪치는 이유다.



마지막으로는 국민의 감시다.국민이 쉴새없이 감시하고 독려하지 않으면 개혁은 서서히 꼬리를 감추게 돼있다.그리고 개혁에 열심히 박수를 쳐주는 일도 잊어서는 안된다.개혁은 원칙이고 정의이다.<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