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껄끄러운 관계」 오래 갈듯/양국외무 브루나이회담 안팎

미·중/「껄끄러운 관계」 오래 갈듯/양국외무 브루나이회담 안팎

입력 1995-08-03 00:00
수정 1995-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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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우」 문제 등 싸고 기존입장 되풀이/“9월 유엔총회서 재론” 수습의지 확인

브루나이에서 열린 전기침과 크리스토퍼간 중·미 외무장관회담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경색된 두나라 관계를 풀어보자는 수습의사를 보인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이등휘 대만총통의 미국방문 허용과 중국계 미국인권운동가 해리 우의 구속,대만을 겨냥한 미사일훈련 등으로 악화일로에 빠진 중·미관계를 회복시켜보자는 의지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강택민 주석에게 보내는 클린턴 대통령의 서신이 준비된 것이나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이 전기침 외교부장에게 이를 전달한 것도 미국 행정부의 문제 해결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또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한 것도 양측이 극단적 수단에 의존치 않고 문제를 대화통로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합의 표현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이번 만남에서 양측은 기존의 거리를 줄이지는 못하는 등 기존입장의 재강조 외에 이렇다 할 결과가 없었다.이는 해리 우의 석방 문제,미국의 대만과의 관계격상 움직임,중국의 국제무역기구(WTO)가입 등을 놓고 두나라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번 만남에서 간첩혐의로 구속된 해리 우에 대한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중국은 이 문제는 외교적 문제와는 별개의 형사사건이라고 지적하면서 대만문제와 관련,미국의 양보를 강조하는 것으로 맞섰다.

중국외교부의 관계자들은 중국이 이등휘 총통의 방문허가에 대한 사과 또는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으나 미국의 답변을 얻지 못했으며 미국이 강택민 주석의 미국방문을 해리 우의 석방과 연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문제,남사군도문제,이란·이라크 등에 대한 미사일 판매문제 등 제3세계 외교에 대한 상반된 두나라 입장은 소련을 공동의 적으로 뭉친 냉전시기의 밀월관계로 되돌아 가기엔 한계가 있다는 전망을 설득력있게 한다.

게다가 친대만적이며 대만카드 사용을 주장하는 공화당이 상·하양원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내 정치역학 상황이나 대만문제에 최고의 외교우선순위를 두는 중국의 입장으로 볼 때 중·미의 갈등은 쉽게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대만의 국제무대 복귀와 미국과의 관계격상을 지지하는 의회의 주장이 거세질 때 중·미관계는 또한번 관계 악화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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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관계는 결국 서로 갈등을 안고 함께 갈 수 밖에 없는 관계며 다만 그 갈등의 폭을 어떻게 조정하고 최소한도로 줄이느냐가 문제인 관계로 갈등과 조정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북경=이석우 특파원>
1995-08-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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