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금융현안 논의/한국 최혜국대우 유지/미·개도국 회담 끝나면 협상 속개/재경원 차관보 밝혀

정부는 최근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금융협상 때 미국과 WTO 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위한 금융협상 및 한미간 쌍무금융 현안을 포괄해 타결짓는 「포괄 금융협상」을 비밀리에 가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협상에서 우리측이 추가로 금융시장 개방계획을 제시,타결 직전까지 갔으나 미국이 WTO 금융협상의 참여국들에 대한 최혜국대우(MFN)를 철회하는 바람에 차후 재협상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따라서 미국이 앞으로 개도국과 쌍무협상을 마무리,WTO 금융협상에 복귀하는 시점을 전후해 한미간 포괄 금융협상도 재개될 전망이다.

신명호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한미 간에 처음 이뤄진 포괄협상의 무산이 우리 측이 미국으로부터 최혜국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그는 『미국이 WTO 회원국이어서 특정국가에 개방한 부분은 다른 회원국에도 개방해야 할 MFN 의무가 있으며,이번 WTO협상에서도 미국이 MFN철회를 밝힌 대상이 우리나라나 일본이 아닌,말레이시아 인도 등 개도국이었다』면서 『미국은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시장개방계획이 기대에 못미쳐 이들 나라와 1년7개월간 쌍무협상을 더 한 뒤 복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신차관보는 미국이 유럽연합(EU)과 일본에만 최혜국대우를 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미국은 일본과 올 1월에 투자자문시장 등의 개방을 골자로 미일 포괄금융협상을 타결지어 당연히 일본에 최혜국대우를 해야 하며,EU와는 서로 금융시장을 많이 개방해 놓고 있는 상태여서 이들 국가에 대한 최혜국대우는 새로운 의미가 없다』고 했다.이어 『미국이 우리나라에 최혜국대우를 안주겠다고 밝힌 적도 없으며,미국과의 포괄협상에서도 최혜국대우를 기본 전제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의 최혜국대우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한미간 포괄 금융협상에서 WTO금융협상에 제출한 개방계획 외에 보험브로커(보험회사의 상품을비교분석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을 골라 주는 사람) 제도의 도입 등 추가 시장개방 계획을 미국에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