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국무장관 아시아순방앞서 발표/핵심동맹국과 유대 강화/적성국가 「참여」 정책추구/경제성장 통한 안전보장/인권신장·시장개방 유도

워런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이 28일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상세하게 밝힌 미국의 대아시아외교 4대전략을 요점별로 소개한다.

29일 미 국무장관으로서는 6번째인 아시아순방을 떠난다.지난 50년 존 포스터 덜레스장관이후 국무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캄보디아를,또 70년 윌리엄 로저스국무장관이후 처음으로 베트남을 각각 공식방문하는 일정도 포함돼 있다.

냉전종식과 아울러 아시아의 정치적 상황은 진실로 심대한 변화를 겪고 있고 특히 아시아의 강국인 러시아 중국 일본의 변화가 뚜렷하다.다행스럽게도 이 지역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상호갈등에서 벗어난 상태이나 해묵은 경쟁관계가 갑자기 재연될 가능성이 상존한 가운데 통합성이 높아진 이 지역의 경제적 번영은 시장과 자원에 대한 경쟁이 고조되면서 새로운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

미국은 21세기를 앞두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4대분야별 전략을 채택했다.

첫째,미국은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등 이 지역 핵심 동맹국과의 기존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보다 활성화시킬 방침이다.4대강국의 이해가 교차하는 이 곳에서 미군의 존재는 안정과 번영의 기초를 이루며 우리 방어의 제1선이기도 하다.미국의 아시아전략은 일본에서 시작되는데 탈냉전시대에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려는 일본의 의도는 존중되어야 한다.한국의 깊은 협조로 양국의 오래된 군사·안보적 유대관계는 성숙한 동반자관계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북한과 미국의 관계개선은 남북한관계 진전을 절대조건으로 한다.

둘째,이 지역 여타 주요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미국은 적성국가의 성장을 저지하는 「적극적 견제」가 아닌 「참여적 관심」정책을 추구할 것이다.중국만큼 아시아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나라는 없을 것이며 미국은 「하나의 중국」원칙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그러나 핵강국으로서 중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책임이 있으며 미국시민인 해리 우씨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셋째,경제성장을 유지하고 통합성을 촉진하며 장기적 안정을 보장하는 지역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브루나이에서 아·태지역및 유럽연합의 17개국과 만나 북핵문제,남사군도와 관련된 항해자유의 문제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이상이자 관심사항인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다.「열린 사회」도 시장개방과 항해자유만큼이나 태평양에서 번영과 안정을 촉진시킬 것이다.미얀마와 북한의 예가 증명하듯 억압정책은 빈곤을 심화시킬 따름이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