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의 대북메시지(사설)

한미정상의 대북메시지(사설)

입력 1995-07-28 00:00
수정 1995-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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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50주년 및 6·25참전 기념비 제막의 미국방문이라는 역사성·상징성외에 김영삼 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북한정책의 조율 및 공조 재확인에 있다고 할 수 있다.28일 새벽의 정상회담은 그것을 잘 보여주었다.거의 모든 관심과 논의의 초점이 북한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이번 정상회담 합의사항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대목 역시 북한에 관한 것이다.북한사회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차관급이상의 「대북공동 전략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기존 한미안보협의회와는 별도의 외교·경제면의 대북 공동전략 마련을 위한 협의체의 제도화인 것이다.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군사적으로는 물론 식량난 등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현실임을 감안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평가된다.

주목되던 북한의 정전협정체제 무력화기도에 대한 대응에서도 양국정상은 남북당사자에 의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당사자원칙을 확인함으로써 한국을 배제한 미국과의 단독평화협정 공세에 쐐기를 박은 것은 특기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북한의 적극적인 호응과 미중등 주변국들의 성의 있는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북한문제에 대한 한국 우선 및 주도의 재확인이라 할 수 있다.북한과의 화해와 협력 및 공존공영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의 강조가 인상적이었으며 쌀제공 등 한국의 대북 평화 및 화해노력에 대한 클린턴 대통령의 전폭적인 이해와 지지가 특별히 주목되었다.남북한관계가 원만해지지 않는 한 미북연락사무소 설치 등 미북관계개선은 있을 수 없다는 클린턴 대통령의 강조는 북한이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하고도 확고한 대북메시지라 생각한다.

이종민 서울시의원 “좋은 사업일수록 더 세심하게”… ‘더 아름다운 결혼식’ 이용편의·공정성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울시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공예식장 사업인 ‘더 아름다운 결혼식’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예약 편의성과 협력업체 배정의 공정성, 실제 예식비용 관리 등 이용자 중심의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원과 한옥, 문화시설 등 서울의 공공공간에서 자신만의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2024년 155건이던 예식 실적이 2025년 280건으로 늘었고 2026년 563건, 2027년 631건의 예약이 확정되는 등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먼저 원하는 날짜에 예약할 수 있는 예식장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장소마다 예약 상태 표시 방식이 제각각이라며, 날짜별 가용 장소와 수용인원, 주차 및 피로연 가능 여부, 비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취소 일정 공석 안내 및 재배정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식 홈페이지의 이용후기가 2025년 12월 이후 한동안 업데이트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생생한 이용후기와 불편 사항, 이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를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에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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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문제에 대한 전폭적인 합의와 협조분위기 속에서도 그밖의 중요관심사로 무역마찰과 관련해 우리의 대미무역역조 증대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촉구되었으며 외교관심사로 미중관계악화에 대한 우려와 중재의사도 전달됐다.확고하고 성숙된 한미관계를 확인시킨 정상회담이었다.

1995-07-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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