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의 대북메시지(사설)

한미정상의 대북메시지(사설)

입력 1995-07-28 00:00
수정 1995-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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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50주년 및 6·25참전 기념비 제막의 미국방문이라는 역사성·상징성외에 김영삼 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북한정책의 조율 및 공조 재확인에 있다고 할 수 있다.28일 새벽의 정상회담은 그것을 잘 보여주었다.거의 모든 관심과 논의의 초점이 북한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이번 정상회담 합의사항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대목 역시 북한에 관한 것이다.북한사회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차관급이상의 「대북공동 전략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기존 한미안보협의회와는 별도의 외교·경제면의 대북 공동전략 마련을 위한 협의체의 제도화인 것이다.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군사적으로는 물론 식량난 등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현실임을 감안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평가된다.

주목되던 북한의 정전협정체제 무력화기도에 대한 대응에서도 양국정상은 남북당사자에 의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당사자원칙을 확인함으로써 한국을 배제한 미국과의 단독평화협정 공세에 쐐기를 박은 것은 특기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북한의 적극적인 호응과 미중등 주변국들의 성의 있는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북한문제에 대한 한국 우선 및 주도의 재확인이라 할 수 있다.북한과의 화해와 협력 및 공존공영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의 강조가 인상적이었으며 쌀제공 등 한국의 대북 평화 및 화해노력에 대한 클린턴 대통령의 전폭적인 이해와 지지가 특별히 주목되었다.남북한관계가 원만해지지 않는 한 미북연락사무소 설치 등 미북관계개선은 있을 수 없다는 클린턴 대통령의 강조는 북한이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하고도 확고한 대북메시지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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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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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문제에 대한 전폭적인 합의와 협조분위기 속에서도 그밖의 중요관심사로 무역마찰과 관련해 우리의 대미무역역조 증대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촉구되었으며 외교관심사로 미중관계악화에 대한 우려와 중재의사도 전달됐다.확고하고 성숙된 한미관계를 확인시킨 정상회담이었다.

1995-07-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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