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의 대북메시지(사설)

한미정상의 대북메시지(사설)

입력 1995-07-28 00:00
수정 1995-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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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50주년 및 6·25참전 기념비 제막의 미국방문이라는 역사성·상징성외에 김영삼 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북한정책의 조율 및 공조 재확인에 있다고 할 수 있다.28일 새벽의 정상회담은 그것을 잘 보여주었다.거의 모든 관심과 논의의 초점이 북한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이번 정상회담 합의사항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대목 역시 북한에 관한 것이다.북한사회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차관급이상의 「대북공동 전략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기존 한미안보협의회와는 별도의 외교·경제면의 대북 공동전략 마련을 위한 협의체의 제도화인 것이다.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군사적으로는 물론 식량난 등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현실임을 감안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평가된다.

주목되던 북한의 정전협정체제 무력화기도에 대한 대응에서도 양국정상은 남북당사자에 의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당사자원칙을 확인함으로써 한국을 배제한 미국과의 단독평화협정 공세에 쐐기를 박은 것은 특기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북한의 적극적인 호응과 미중등 주변국들의 성의 있는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북한문제에 대한 한국 우선 및 주도의 재확인이라 할 수 있다.북한과의 화해와 협력 및 공존공영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의 강조가 인상적이었으며 쌀제공 등 한국의 대북 평화 및 화해노력에 대한 클린턴 대통령의 전폭적인 이해와 지지가 특별히 주목되었다.남북한관계가 원만해지지 않는 한 미북연락사무소 설치 등 미북관계개선은 있을 수 없다는 클린턴 대통령의 강조는 북한이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하고도 확고한 대북메시지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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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은 지난 9일 권영세 국회의원과 함께 한강중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고교학점제 이해 및 고입 진로·진학 관련 학부모 연수’에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2027학년도 고입을 준비하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고교학점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한강중학교 멀티미디어실에서 학부모와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교학점제와 고입 진로·진학에 관한 특강을 통해 변화하는 고입 제도를 이해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고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연수는 학생과 학부모가 진로와 진학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교 측은 학부모의 진로·진학 설계 능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학교와 가정 간 지속적인 교류 및 협조 체계를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현장에는 용산 지역의 교육 현안을 함께 점검하기 위해 권영세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국회와 서울시의회가 손을 잡고 교육 현장을 방문한 만큼, 학부모와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진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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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문제에 대한 전폭적인 합의와 협조분위기 속에서도 그밖의 중요관심사로 무역마찰과 관련해 우리의 대미무역역조 증대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촉구되었으며 외교관심사로 미중관계악화에 대한 우려와 중재의사도 전달됐다.확고하고 성숙된 한미관계를 확인시킨 정상회담이었다.

1995-07-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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