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의 대북메시지(사설)

한미정상의 대북메시지(사설)

입력 1995-07-28 00:00
수정 1995-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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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50주년 및 6·25참전 기념비 제막의 미국방문이라는 역사성·상징성외에 김영삼 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북한정책의 조율 및 공조 재확인에 있다고 할 수 있다.28일 새벽의 정상회담은 그것을 잘 보여주었다.거의 모든 관심과 논의의 초점이 북한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이번 정상회담 합의사항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대목 역시 북한에 관한 것이다.북한사회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차관급이상의 「대북공동 전략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기존 한미안보협의회와는 별도의 외교·경제면의 대북 공동전략 마련을 위한 협의체의 제도화인 것이다.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군사적으로는 물론 식량난 등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현실임을 감안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평가된다.

주목되던 북한의 정전협정체제 무력화기도에 대한 대응에서도 양국정상은 남북당사자에 의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당사자원칙을 확인함으로써 한국을 배제한 미국과의 단독평화협정 공세에 쐐기를 박은 것은 특기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북한의 적극적인 호응과 미중등 주변국들의 성의 있는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북한문제에 대한 한국 우선 및 주도의 재확인이라 할 수 있다.북한과의 화해와 협력 및 공존공영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의 강조가 인상적이었으며 쌀제공 등 한국의 대북 평화 및 화해노력에 대한 클린턴 대통령의 전폭적인 이해와 지지가 특별히 주목되었다.남북한관계가 원만해지지 않는 한 미북연락사무소 설치 등 미북관계개선은 있을 수 없다는 클린턴 대통령의 강조는 북한이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하고도 확고한 대북메시지라 생각한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면목동 중랑구민회관 부지에서 개최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장, 중랑구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시공·감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이번 해체공사 시작 후 후속 절차로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1994년 준공된 중랑구민회관이 32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그간 공연·교육·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주민의 대표 생활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해 온 구민회관은, 이번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개발에 들어간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한 현대식 복합시설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은 구의 핵심사업으로, 면목동 378-10번지 일원에 지하 4층부터 지상 47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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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문제에 대한 전폭적인 합의와 협조분위기 속에서도 그밖의 중요관심사로 무역마찰과 관련해 우리의 대미무역역조 증대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촉구되었으며 외교관심사로 미중관계악화에 대한 우려와 중재의사도 전달됐다.확고하고 성숙된 한미관계를 확인시킨 정상회담이었다.

1995-07-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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