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정상 분야별 논의 내용/한중 관계 개선 중재나설 용의김대통령/통상현안 해결… 우호증진 기대클린턴
▷남북한 문제◁
▲김대통령=주어진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한관계 진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다.북한에 지원한 한국쌀이 남북한간 상호 신뢰 형성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향후 주변국들의 대북 경협은 북한의 안정을 유지시켜주는 가운데 북한 사회를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이를 위해 상호 긴밀한 협의체제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클린턴대통령=협의체제 유지 필요성에 공감한다.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남북대화가 중요하다.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에 있어 한국의 중심적 역할은 모든 분야에서 보장돼야 한다.북한에 대한 쌀지원과 관련,남북한 당국자간 회담이 성사되고 이를 통해 쌀지원이 실현됐다.남북한 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한다.이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다.
▲두 정상=북한이 현재의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려면 무엇보다 개방과 개혁을 하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필요하다.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외국투자 유치와 대외원조 확보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북한은 정전체제 무력화 책동 및 대미 평화협정 체결 공세를 일층 강화하고 있다.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문제는 당사자 해결 원칙에 따라 남북한간에 협의되어야 한다.
▷안보협력◁
▲김대통령=미국 정부가 금년초 신아·태안보전략에 의거,주한미군을 비롯한 아·태지역 주둔 미군의 감축을 동결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
▲클린턴 대통령=한·미 양국간 긴밀한 안보협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두 정상=북한의 핵개발 의혹 및 재래식 군사력 위협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주한미군을 근간으로 한 미국의 확고한 대한방위공약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다.북한 정세의 불확실성을 감안,한반도의 안정을 확고히 하는 문제에 관해 한·미 양국이 외교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미·북 합의 이행◁
▲두 정상=콸라룸푸르 회담의 성공적 타결로 앞으로의 미·북 합의 이행문제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주축으로 추진되어 나가게된 상황에서 한·미 양국 정부는 KEDO의 제반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연락사무소 개설을 비롯한 미·북한 관계개선은 남북관계 진전과 조화를 이루며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미·중관계◁
▲김대통령=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국과 중국의 역할을 감안할때 미·중 관계가 동북아 지역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한국이 미·중관계 개선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
▲클린턴대통령=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변함이 없다.
▷동북아·아·태 협력◁
▲김대통령=지난해 11월 「보고르선언」에 입각해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에 만족한다.오는 11월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방적 지역협력 질서 구축을 위한 또 한차례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
▲클린턴대통령=동북아 지역 안보협의등 다자회의에서 양국간 협조가강화될 필요가 있다.APEC를 통한 투자무역 자유화에 대한 한·미간 협조에 만족한다.
▲두 정상=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양자 안보 협력관계를 보완하는 형태의 다자간 안보대화를 증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지난해 7월 출범한 아시아지역 안보 포럼(ARF)의 활성화를 위해 양국이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경제·통상 협력◁
▲김대통령=한국은 지난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한국의 OECD 가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의 세계화정책에 부합하며 한국경제의 선진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6월부터 한국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책을 실시하고 있다.미국이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 주기 바란다.교역면에서 한국측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상호 시장개방을 통해 균형기조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
▲클린턴 대통령=한국의 경제성장을 치하하며 한국 정부의 세계화정책을 지지한다.올해 APEC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해달라.한국은 셰계적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나라의 하나로 미국의 주요 관심시장의 하나다.외교 안보 협력과 마찬가지로 양국간 통상관계도 현안의 조속 해결 등을 통해 원만하게 유지·발전되기를 희망한다.<워싱턴=이목희 특파원>
▷남북한 문제◁
▲김대통령=주어진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한관계 진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다.북한에 지원한 한국쌀이 남북한간 상호 신뢰 형성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향후 주변국들의 대북 경협은 북한의 안정을 유지시켜주는 가운데 북한 사회를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이를 위해 상호 긴밀한 협의체제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클린턴대통령=협의체제 유지 필요성에 공감한다.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남북대화가 중요하다.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에 있어 한국의 중심적 역할은 모든 분야에서 보장돼야 한다.북한에 대한 쌀지원과 관련,남북한 당국자간 회담이 성사되고 이를 통해 쌀지원이 실현됐다.남북한 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한다.이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다.
▲두 정상=북한이 현재의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려면 무엇보다 개방과 개혁을 하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필요하다.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외국투자 유치와 대외원조 확보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북한은 정전체제 무력화 책동 및 대미 평화협정 체결 공세를 일층 강화하고 있다.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문제는 당사자 해결 원칙에 따라 남북한간에 협의되어야 한다.
▷안보협력◁
▲김대통령=미국 정부가 금년초 신아·태안보전략에 의거,주한미군을 비롯한 아·태지역 주둔 미군의 감축을 동결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
▲클린턴 대통령=한·미 양국간 긴밀한 안보협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두 정상=북한의 핵개발 의혹 및 재래식 군사력 위협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주한미군을 근간으로 한 미국의 확고한 대한방위공약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다.북한 정세의 불확실성을 감안,한반도의 안정을 확고히 하는 문제에 관해 한·미 양국이 외교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미·북 합의 이행◁
▲두 정상=콸라룸푸르 회담의 성공적 타결로 앞으로의 미·북 합의 이행문제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주축으로 추진되어 나가게된 상황에서 한·미 양국 정부는 KEDO의 제반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연락사무소 개설을 비롯한 미·북한 관계개선은 남북관계 진전과 조화를 이루며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미·중관계◁
▲김대통령=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국과 중국의 역할을 감안할때 미·중 관계가 동북아 지역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한국이 미·중관계 개선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
▲클린턴대통령=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변함이 없다.
▷동북아·아·태 협력◁
▲김대통령=지난해 11월 「보고르선언」에 입각해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에 만족한다.오는 11월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방적 지역협력 질서 구축을 위한 또 한차례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
▲클린턴대통령=동북아 지역 안보협의등 다자회의에서 양국간 협조가강화될 필요가 있다.APEC를 통한 투자무역 자유화에 대한 한·미간 협조에 만족한다.
▲두 정상=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양자 안보 협력관계를 보완하는 형태의 다자간 안보대화를 증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지난해 7월 출범한 아시아지역 안보 포럼(ARF)의 활성화를 위해 양국이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경제·통상 협력◁
▲김대통령=한국은 지난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한국의 OECD 가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의 세계화정책에 부합하며 한국경제의 선진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6월부터 한국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책을 실시하고 있다.미국이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 주기 바란다.교역면에서 한국측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상호 시장개방을 통해 균형기조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
▲클린턴 대통령=한국의 경제성장을 치하하며 한국 정부의 세계화정책을 지지한다.올해 APEC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해달라.한국은 셰계적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나라의 하나로 미국의 주요 관심시장의 하나다.외교 안보 협력과 마찬가지로 양국간 통상관계도 현안의 조속 해결 등을 통해 원만하게 유지·발전되기를 희망한다.<워싱턴=이목희 특파원>
1995-07-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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