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SW 개발「인프라」 구축 시급/해외 과당경쟁 막게 국내업계 제휴/세정책 배려… 민간참여 폭 넓혀야

지난 5월 29∼30일 서울에서 열린 아·태경제협력체(APEC) 통신·정보산업장관회의에 일본 대표로 참석한 오이데 (대출준)우정장관은 시종 어두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아·태 정보통신기반구조(APII) 구축에 최대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도 역내 정보통신기반의 주도권을 한국에 내준데 대해 자존심 상한 모습이 역력했다.

역내 정보통신망 장악을 노려 아시아정보통신기반(AII)계획을 이미 제안해 놓은 일본의 입장에서 이 분야에 뒤늦게 뛰어든 한국에 선수를 뺏긴 사실에 심기가 불편했던 것이다.

○호황때 온힘 쏟아야

지금까지 국가간 정보통신기반구조 구축과 관련한 구상으로는 미국과 일본이 각각 제안한 글로벌통신기반(GII)과 AII 등이 있지만 APEC회원국이 한자리에 모여 역내 통신망구축 방안을 구체 논의하기는 한국에 의해 제안된 이 회의가 처음인 터였다.

정부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6대 전략으로 국제화·경쟁화·정보화·자율화·지방화·인간화를 내걸었다.이중 정보화는 국경없는 세계의 단일경제권시대에 승자가 되기 위한 가장 필수조건이자 21세기 국부의 원천으로 6대 개혁전략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정보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미·일의 최근 사례에서 극명히 드러난다.미국은 한때 생산성 하락으로 경제전쟁에서 일본에 밀렸지만 지금은 다시 주요 산업의 경쟁력면에서 일본을 추월했다.이는 일본이 80년대와 90년대 초의 경제호황기에 정보통신분야 투자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 비해 정보화가 10년이상 뒤쳐진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현재 선진국들의 정보화 노력은 단연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으로 압축되고 있다.미국은 지난 93년 국가정보기반(NII)계획을 발표,정보고속도로 건설을 추진중이며 일본도 「신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해 오는 20 10년까지 45조엔을 투입,차세대 정보통신기반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정보통신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 15년 초고속정보망구축 완료 ▲정보통신사업해외진출 강화라는 양대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단군이래 최대의 역사」로 불리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 사업은 20 15년까지 45조원을 들여 전국의 기업·연구소·가정을 광케이블로 거미줄처럼 연결한다는 프로젝트.

정부는 올부터 97년까지 제1단계로 서울∼대전간 초고속 선도기간전송망을 구축,공공기관·대학·연구소등 정보이용 선도그룹을 수용하며 20 10년까지는 전국 12개 도시를 잇는 초고속국가망 교환국을 설치할 계획이다.이어 3단계로 20 15년까지 전국 각지에 광케이블을 매설,언제 어디서나 영상회의·원격진료·원격강의 등의 첨단서비스를 이용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 「꿈의 통신망」이 완성될 경우 국가경제에 지대한 생산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천조운 초고속망구축기획단 부단장은 이와관련,『정보통신 산업분야에 61조원,다른 산업분야에 38조원등 총 투자액의 2.2배인 1백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힌다.또 56만명의 신규 고용인력이 창출되며 국내총생산(GDP)도 3.2%가 증대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천부단장은 따라서 『3공시절 경부고속도로를 깔아 오늘 날 산업화의 초석을 마련했듯이 이제는 초정보고속도로 건설에 매진할 때』라고 역설했다.

정부는 정보통신분야의 세계화를 위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는 전략아래 정보산업의 해외진출 노력도 적극 병행하고 있다.

○개방 파고 적극대처

아·태 정보통신기반구조(APII)의 조성을 주도하고 국제적인 해저광케이블망의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바로 이같은 맥락에서다.즉 APII를 이끌어 국내 정보통신수준을 현대화하는 한편 국제 해저케이블망을 통해 글로벌네트워크의 기반을 조성,통신개방파고에 정공법으로 맞서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보라 빛 청사진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전문가들은 「정보통신기술의 꽃」인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이 성공을 거두려면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성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초고속정보통신연구본부장은 『초고속통신 기반은 도로·항만등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과 달리 국민모두의 동참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국민들의 정보화에 대한 욕구,즉 개인적 정보화라는 「인프라」가 없이는 지역정보화 뿐 아니라 국가차원의 초고속정보화는 요원하다는 분석이다.

또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정보화 정도가 미국의 7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우선 올바른 투자방향부터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석호익 정보통신연구관리단 연구정책관리위원은 후발주자의 핸디캡을 극복하려면 파급효과가 큰 핵심기술에 집중투자하는 이른바 「송곳효과」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그는 이러한 투자방식은 하드웨어등의 가시적인 분야가 아닌 인력양성 및 소프트웨어 개발등에 집중될 때 높은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양승택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소장은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개발을 우선적인 과제로 꼽았다.

이밖에 최동휘 한국통신연구개발원 소프트웨어연구소장은 『초고속정보통신사업이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사회·문화·제도적인 요인을 함께 고려한 균형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다시 말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감면 및 금융지원책 마련,정보보유자와 비보유자들의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경제적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소비자가 정보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등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두렷한 목표 없었다

서정욱 한국이동통신사장은 국내 통신사업의 해외진출방안과 관련,『기존의 해외사업은 정확한 목표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돼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중복투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투자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한편 국내 통신사업자간의 제휴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박건승 기자>